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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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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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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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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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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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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6. 적용범위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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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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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만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 것은 행정심판에서의 심판기관은 처분청 자신 또는 처분청의 상급 감독청이므로 행정의 책임성 및 권력분립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에 기인한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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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이행판결로서의 행정소송형태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는 권력분립의 원리상 행정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권이 가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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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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