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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1조. 불변기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ㆍ제44조①). Ⅰ. 의 의
Ⅱ. 근 거
Ⅲ.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Ⅳ.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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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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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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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행정쟁송법 기본이론(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습퀴즈 및 용어연습 컨텐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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