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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2. 사회보장 기본법의 연혁
3.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 주체
4) 사회보장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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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이 있어야 한다.
(5)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법령의 소급적 변경금지, 실권, 확약, 기타 행정계획변경, 공법상 계약, 공공시설이용보장, 행정지도, 행정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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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성
1. 의미
2. 특색
(1) 민사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3) 행정벌과의 구별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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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ⅲ) 행정심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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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성
4. A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
5.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법률의 규정
(2)헌법재판소의 입장
6. 소결
Ⅳ.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서
(1)문제의 소재
(2)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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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일환, 공공복지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 반복의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의 보장.
I. 하자의 치유
1. 의의
처분 당시에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그 적법요건이 충족되거나 그 위법성이 경미하여 취소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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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및 심판 절차
(4) 위헌심판 결정
Ⅳ. 현행 위헌법률심사의 특징
1. 현행 헌법의 규정
2. 현행 위헌법률심사제의 특색
3. 위헌법률심판기관
4. 위헌법률심사의 내용
5. 위헌법률심사제의 요건
6. 위헌법률심사제의 대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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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민형사 관할 법원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행정소송 법원
3) 절차적 성질 (효력)
: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 추정만 하고 있다
4)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력설 (O. M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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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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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 행정행위의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6. 행정행위의 하자
1)무효행위와 취소 2)행정행위의 부존재 3)하자승계이론 4)하자의 치유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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