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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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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기업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인권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1) 지리적표시보호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표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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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별무역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회원국은 이전보다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이전에 들어와 있던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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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동맹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자유 무역주의 속에 자원/경제 민족주의, 경제 지역 주의, 경제 보호 주의, 경제 상호 주의들이 발생하여 각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 뭉치고 나누는 경제 흐름이 팽배하여 있다. FTA는 더 이상 우리가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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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10. 분쟁해결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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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유치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장점도 있겠지만 자본에 의한 시장지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상당히 찬성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칠레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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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그를 통한 증산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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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지원(경영·기술상담, 자금지원, 정보 제공 등)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비스업
단순한 물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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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EFTA European FTA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MSG Melanesian Spearhead Group
NAFTA North America FTA
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SPARTECA Soith Pacific Reg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1) 다자간 FTA 체결 현황
(2) 양자간 FTA 체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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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8. 비관세장벽
9. 분쟁해결
Ⅲ. 한·미 FTA 주요내용의 핵심 쟁점
Ⅳ.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
Ⅴ. 한·미 FTA 효용 극대화를 위해 고려할 점
Ⅵ.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1. 농업 관련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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