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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관이 이 지침을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해당 선박이 출항정지대상이 될
만한 결함목록을 관련 협약 및/또는 규칙별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이 목록은 완벽하
진 못하나 관련 항목을 예시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SOLAS협약 관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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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
완전한 자유경쟁무역을 저해하는 각종의 인위적 장치와 규제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거 날로 완화 또는 철폐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의 안전과 지구환경의 보호에 대한 규제와 의무부과를 강제하는 국제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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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국 : PSC) 활동이 한층 강화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서해의 여객선 서해페리호 전복 사건으로 수 백명의 인명을 손실했으며, 유조선 씨프린스호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근 연안의 심각한 생태 오염이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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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국적선 출항정지율 현황
1) 아?태지역(Tokyo MOU) - 현황분석
2) 미국지역(USCG)
3) 유럽지역(Paris MOU)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3. 현행 선박안전관리 문제점
1) 유럽지역 및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
2)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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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SC) 및 선박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 종합관리망 구축 추진, 셋째, 해양오염피해 평가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있다.
3.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
1) 해양수산 벤처산업의 육성 및 첨단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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