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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얼마나 심각한지 등 어두운 단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효용이 없을 뿐더러 양국 관계의 악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 지금껏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화젯거리를 만들기 위한 듯 한 감정적인 통계와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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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II.양측의 주장
1.일본의 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2.한국의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II.국제법상의 해결방법
1.한일기본조약의 조항
2.국제법상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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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10. 어업협정과 영유권문제와의 관계
11. 결정적 시점(Critical date)의 문제
12.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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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제103호, 자유기업원.
김도형,2007년,“한일 산업 내 무역과 경쟁력 격차 요인”,『일본문화연구』, 제23권, 동아시아일본학회, pp.13∼46.
이주섭.2009.「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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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 동태적 효과-----------------------------------44
신문기사 <한중일 제계 FTA에너지 협력 본격화>------------------46
5. 한중일 FTA 실현 방안 및 과제-----------------------------47
결론---------------------------------------------------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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