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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이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따질 수 없다. 그러나 적하효과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일단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유층의 소비 확대로 인한 내수 증가에 집중적인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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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수익성이 하락하고 심지어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2)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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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down Effect)
Ⅱ. 본 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감세정책의 시작
• 1980년대 경제성장 속도 저하, 통신기술의 발달, 자본시장의 탈규제, 자유화
→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원 감소 우려
•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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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down effect) 등의 설명을 내세운다 이은영,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 한국 대형교회의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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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적 정치와 경제 이론 모두에서 중심이 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장과 자본 우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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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down effect)에 대해 신뢰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후퇴로 인한 사회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공공관리가 지니는 혁신성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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