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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협약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 Ⅰ. 개요
Ⅱ.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기본조약
Ⅲ.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보장체계
1.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조약위원회, 일명 ‘인권이사회’)
2. Committee on Econ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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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통보자가 전화로 전파하려는 의견은 규약 제20조(2)에서 금지하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약 규정과 양립되지 않는다며 선택의정서 제3조를 이유로 심리를 불허하였다.
208 No. 493/1992, 제5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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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의 주요 의제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UN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서도 UN안보리와 협업하여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보고서를 올려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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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국제인권규약의 위배로서 처벌 관행을 중지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타이완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권고는 강제가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대한민국과 대조된다.
타이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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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1999년 UN인권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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