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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설립협정 제 16 조 4 항). 따라서 WTO 협정하에서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나 WTO 협정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구축은 모두 위법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합치의무조항은 WTO 협정의 본문규정이므로 이에 부속된 GATT 199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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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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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및 WTO 후속협상 반대 투쟁에 나설 때이다.
참고문헌
* 김도형 외,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영향과 대응전략, KIET정책자료 제151호, 서울 : 산업연구원, 1999
* 사공 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 유영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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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2005.6)
이상훈.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규범통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3. No.1(2004)
김민서. "조약의 유형에 따른 국내법적 지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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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음
WTO가 관할하게 되는 부속협정(모두 21개 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가지의 17개 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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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원산지규정 ………………………………………………………………………………… 5
3. FTA 원산지규정 ………………………………………………………………………………… 6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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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2008
한국 무역협회, 「WTO 협정해설」, 1999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6-40, 2006년 12월
Ⅱ. 국외문헌
法律出版社,「中華人民共和國加入議定書」, 第5條, 「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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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에 관한연구“ , 『한국관세학회지』,제3권 제1호, 2002.
국외문헌
The Korea Herald, "Korea seeks gains in Japan FTA" , 2004.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0.
홈페이지
WTO http://wto.org
관세청 http://www.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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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목차
서문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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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율곡출판사 , 2003
김희욱,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한중경제협력>
조임제, <중국의 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김성훈·김태홍·심의섭,『동북아 경제권-21세기 국가 경영 전략』
세계무역기구론, 형설출판사 ,2005
한국무역협회(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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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세부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Ⅰ. FTA 추진현황
Ⅱ. FTA 추진전망
1. 미국
1) 미국과 MERCOSUR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양허안 주요 내용
(2) MERCOSUR 양허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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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이후에도 향후 득실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법론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차이가 있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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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쟁환경은 어떠한가?
② 지난 3년간 경쟁자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
③ 같은 기간 당신은 경쟁자들에게 어떻게 대응 하였는가?
④ 앞으로 경쟁자들은 당신을 어떻게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⑤ 경쟁자들을 앞서 나아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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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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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 본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세계무역기구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무역 정책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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