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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 GATT체제와 라운드의 역사
WTO의 의의(출범과 임무)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WTO 장점과 단점
WTO의 과제와 한국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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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 방향····················15 - 15
1) 대외적 정책과제····················15 - 16
(1)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15 - 16
(2)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1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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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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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는 선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도 다하여야 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Ⅰ.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Ⅱ. 뉴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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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 김기홍, 한울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韓國經濟硏究센터 經濟硏究叢書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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