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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치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므로 환경보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상규제조치여야 한다.
VIII. 결론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이라는 양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수있는가의 문제가 WTO 체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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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유전자 조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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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통상의 자유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분석 및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무역대학원, 2000
2. 다니엘 에스티, 김현종 옮김, 무역과 환경보전, 철학과 현실사, 1996
3. 김준한외, 국제환경규제와 그린라운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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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등과 같은 제품요건의 무역효과 넷째, 환경관련 조치의 투명성 문제 다섯째, 국내 판매금지품목의 수출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과 환경문제의 연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할 과제는 WTO에서도 CTE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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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기준이 아직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태헌, 앞의 논문, p.90
3. 환경보호와 무역 규제의 효율적 연계
WTO체제하에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증진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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