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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양허 (2) 특징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함.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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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행정협정 등으로 정 한 세율
ⅰ)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
ⅱ) 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율
ⅲ)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율(방콕협정 양허관세율)
ⅳ) 개발도상국가간 무역특혜(GSTP)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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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Ⅰ. 서론
Ⅱ. GATT의 설립배경과 기본원칙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Ⅲ. WTO의 성립배경과 조직, 그리고 의미
1. 성립배경
2. 조직
3. 의미- 주요한 쟁점들
Ⅳ. 결론
-첨부-
GATT협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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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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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종류에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정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간이세율, 일반특헤관세율, 탄력세율,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등이 있고, 협정세율에는 WTO 일반양허관세율, 쌍무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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