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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UN등록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주택의 공급
해외 및 남북협력사업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GIS)
국토도시정보 내부활용체계 강화
온나라 포털 대 국민 정보서비스
보금자리주택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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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절감효과가 미약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여 7조원 정도의 세출을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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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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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공식적인 돈이 2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모두 할 수 있다.
IMF보고서는 저출산률이 이대로 가면 10년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국가부채가 300%로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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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 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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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을 제외한 2009년 당초 총지출과 비교하면 0.7%p 증가한 것이다. 2009년 대비 2010년의 복지예산, 그 후 2011년 복지예산까지 3년에 걸친 복지 예산 변화
2010년 복지예산 분석
예산 내용의 문제점
결론
2011년 예산안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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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NO!
☞ 한반도 대운하는 운하를 구간별로 나누어 일시에 착공해, 한강과 낙동강 복원은 2～3년 정도, 가장 어려운 터널 또는 스카이라인 공사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모든 구간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일부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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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Ⅴ. 체계적인 부채관리 필요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기업이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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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참조
2009-03-27 16:42
미국 금융위기, 반환점 돌았다"
오바마 "노력 성과 보여"… 골드만삭스 등도 긍정적 분석 ……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참조
2009/03/26 07:10
한국 금융시장에도 `봄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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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정책
1)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란
2)대운하 정책의 장점
3)대운하 정책의 단점
<4대강 주요 쟁점들>
4.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Ⅱ.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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