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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대상 집단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민주적이고 상향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님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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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새만금 사업은 정부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정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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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2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치갈등 해소와 미래의 기능. 1995(자료실)
3. 이종수. 지방정부수준의 NIMBY 해결방안, 1995. 8 한국지방자치학회
4. 박동서.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 내무부 지방행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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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갈등의 유형과 정책대응, 2004. 1. 님비(NIMBY) 현상이란?
2. 비선호시설의 특성
1) 공공재적 성격
2)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
3) 입지의 제약성
4) 위험의 불확실성
3. 님비현상의 발생 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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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NIMBY)의 의미
2.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
1) 님비현상에 대한 중립적 의견
2) 님비현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
3) 님비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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