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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대학원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 제9월 1호 통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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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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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2.2. 사이버 공간의 특징
2.3. 복합 정체성이 가능한 공간
3. 인터넷 창조문화의 유형
3.1. UCC 문화
3.2 곰TV 및 인터넷 TV
3.3. 개인 방송국
3.4. Dcinside문화
3.5. 댓글문화
4.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과 해결책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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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하이테크 산업은 물론 아직 전산화가 덜 된 기업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 들어가며
2. 전자자금이체법
3. 새로운 전자결제수단
4. 전자서명법
5. 정보 라이선스 계약(UCC Article 2B) 초안
6.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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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서비스 등의 인터넷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개정저작권법과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해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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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가끔씩 연예인들의 명예회손 관련 고소를 언론으로 접할 뿐 그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UCC를 제작하고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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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김기태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2권 제2호, 2001
김학범 / 인터넷 정보보호 표준 동향, TTA저널 제74호, 2001
김정은 /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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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이승
상표법 상 유명 상표의 보호법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전공
임선영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재상표등록체제의 연구- 연세대학교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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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10정판)』, 세창출판사, 2009.
오병락,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김인호, 『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
박영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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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종합법률센터 http://glaw.scourt.go.kr/
네이버 블로그 (브랜드전략과 상표법 조문해석과 판례분석)
http://blog.naver.com/infi4004?Redirect=Log&logNo=140102394194
머니투데이 ('스카치 테이프'가 되지 못한 '초코파이'[손민 박사의 창업&지적재산권])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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