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소개글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 1
3. 연구범위 1
4. 연구방법 1

Ⅱ. 이론적 배경 2
1. 정책결정모형 2
2. 임금피크제 4

Ⅲ. 사례분석 4
1. 정책문제흐름 4
2. 정책대안흐름 5
3. 정치흐름 7
4. 정책산출 8
5. 성과와 문제점 9

Ⅳ. 시사점 11
1. 정책 도입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11
2. 정책 대안의 다양화 필요 12

Ⅴ. 결론 12

Ⅵ.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경쟁하는 정책 대안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정책대안흐름으로는 청년수당, 임금피크제, 대학구조개혁이 있었다. 이 중 청년수당과 대학구조개혁은 정책 문제 중 청년실업 해소에만 중점을 맞춘 대안이고 정책문제흐름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대안은 임금피크제뿐이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이 정책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임금피크제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등장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방안과도 연계되어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탓에 다른 경쟁력 있는 대안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에서의 논의가 다른 대안과의 경쟁 없이 임금피크제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세부적인 내용상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한 쪽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대안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 좀 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과정과 산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 도입 과정과 원활한 임금피크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을 때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계속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청년수당, 임금피크제, 대학구조개혁 등의 정책 대안이 등장하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는 정치흐름 속에서 이들이 우연히 만나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피크제가 최종적인 대안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출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신규채용규모를 증가시켰고 정책문제흐름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대응정책이라는 성과를 보였지만 도입과정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하여 정책은 도입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의 다양화를 통하여 우연히 정책이 산출되더라도 가장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임금피크제가 지금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가지 제언하자면 임금피크제에 적합한 직무와 직종의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의 공공기관이나 기관 특성상 별다른 직무 개발이 어려운 경우 임금피크제를 위한 직무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지방공기업 중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적합한 직무와 직종의 개발 및 대상자 관리의 어려움을 꼽았다. 최태선 · 김형진, “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9(4), pp. 184-185.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직무 및 직종 개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거나 기관별 직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좀 더 원활하게 임금피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단행본
이종수 외,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12, pp. 238-239.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세종: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015, pp. 6-47.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가람,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pp. 26-31.
우광호,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pp. 1-6.
이영,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p. 26.
전용일 · 임병인 · 박소은,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 2013, p. 1.
최성락 · 박민정,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pp. 119, 132-134.
최태선 · 김형진, "지방공기업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9(4), pp. 184-185.
기타 자료
두산백과, 임금피크제.
김경년, "서울시 청년수당, 7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11일.
동효정, "정년 60세 적용기업 “인건비생산성 걱정”," 데일리한국, 2016년 4월 21일.
원승일, "구조개혁은 어디로…노동개혁,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 등 현장 실천 관건," 헤럴드경제, 2016년 4월 4일.
유정희, "극지연구소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노사 갈등," 경기신문, 2016년 3월 30일.
이시우, "대전시의회 ‘출연연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중단’ 건의안 채택," 뉴시스, 2015년 11월 5일.
이천종, "연공서열 중심 노동시장 개혁… 임금피크제 급물살," 세계일보, 2016년 1월 23일.
조상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 한라일보, 2016년 2월 24일.
조성훈, "‘임금피크제 불법도입’ 정부 출연연들 무효소송 추진," 머니투데이, 2016년 1월 13일.
채원준,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신입채용에 더 적극적," 포커스뉴스, 2015년 9월 11일.
한수진, "이인제 “임금피크제, 기성세대 아들 딸 위한 것”," SBS 뉴스, 2013년 8월 17일.
"4월 청년실업률 10.9% ‘역대 최고’…취업자증가 20만명대로 추락,"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
"‘프라임 사업’ 확정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2016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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