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4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국제경제환경론4공통)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와 특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미 FTA 추진배경
5. 한미 FTA 체결의 긍정적인 영향
6. 한미 FTA 체결의 부정적인 영향
7.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
8. 한미 FTA에 있어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A의 파기 카드를 들고 나오는 상황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협정 파기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쪽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 되기 때문이다.
협정이 파기·종료되면 양국 간의 FTA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한미 FTA에 있어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지정학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불리한 입장이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집중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개정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고 미국 측은 미국 내 자동차 인증의 한국 내 인정 쿼터 확대, 철강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미 FTA가 폐지되거나 개정돼 한국산 기계류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일반기계 산업은 전체 수출액 437억달러 가운데 미국(62억달러)이 중국(102억달러)과 아세안(63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관세 부과시 업계는 수출 가격을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셋째,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크며 실업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어 한미 FTA협상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 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 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 경쟁에서 밀린다면 그 기업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만다.
대표적으로 농업무문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생존산업인 농업의 몰락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 낙후된 서비스부문에도 단기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당장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되는 실업자증가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들 인력은 신성장 산업이 흡수하기는 노동의 질이 문제될 수도 있다.
9. 결 론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이들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도 기초 사회안정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 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통상제도의 변화인 FTA에 의하여 실업을 당한 근로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에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제도와 연관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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