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일주년 수입 수출의 변화및 분석

소개글

한칠레 fta 일주년 수입 수출의 변화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한국-칠레 FTA 체결배경
2. 한국-칠레 FTA의 쟁점

Ⅱ.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1. 무역수지
2. 수출
3. 수입
4. FTA 채결 1년간 나타난 변화

Ⅲ. 결어

본문내용

w.nymex.com)
u 對칠레 수입 원자재 톤당 가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 자체추계
u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對칠레 초과수입액
산출식=금년도 원자재 품목별 수입량X전년동기대비 원자재 품목별 톤당가격 차액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을 제하면 FTA 발효 이후(2004년4월 ~2005년2월) 對칠레 수입액은 1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
(단위: 백만 달러, %)
u 對칠레 수입에서 농산품은 낮은 비중을 차지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입에서 농수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2003년 8.1%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농수산품 수입 증가율은 43.1%로 총수입 증가율 68.7% 보다 낮은 수준임.
삼겹살, 포도주 등은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율이 높음→분석 필요
(단위: 백만 달러, %)
u 포도주(5년철폐)의 수입 →무역전환효과 뚜렷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포도주 소비대중화→포도주 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
칠레산 포도주 관세 인하(15%에서 첫해 12.5%)로 가격 인하,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식 전환(프랑스산과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음) →프랑스산 포도주에서 칠레산 포도주로 수입선이 전환
(단위: 백만 달러, %)
4. FTA 채결 1년간 나타난 변화
u 자동차, 휴대전화,컬러 TV 등 FTA 협상 과정에서 수출증가를 기대했던 공산품의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
즉시철폐 품목의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양허유형에 따라 수출증가가 구분됨
u 농산품의 수입증가는 우려하던 만큼 늘지 않았음
대칠레 수입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수입이 증가한 일부 품목(포도주)은 무역전환효과
단, 농산품의 대부분이 단계적 철폐품목이므로 향후 수입증가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u 아직까지 대칠레 투자는 미미한 수준
향후 중남미시장, 나아가 범미주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칠레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후 투자확대가 필요
Ⅲ. 결어
지난 1일로 1년을 맞은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가 정부와 민간연구소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FTA발효 1년간 대칠레 수출은 61.9%가 늘어난7억 8000만달러, 수입은 46.3%가 늘어난 18억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양국간 교역도 평균증가율19.1%보다 2.5배가 늘어난 50.6%로 급증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된 승용차와 휴대폰 TV, 캠코더 등은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을 4~10%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랐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FTA발효 1년간 대칠레 농축산물 수입액(8064만4000달러)은 50.3%가 늘어 전체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 12.3%를 크게 웃돌아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았다. 당초 우려했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율은 포도주를 제외할 경우 2%에도 못 미쳐 양국간 FTA에 미친 농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 단체와 민간 연구소의 평가는 "협정자체가 대부분 공산품은 전면개방, 농산품은 단계적 개방이어서 체결 1년간 공산품 수출이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섣부른 평가를 경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협정 발효 이후 올 2월까지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50.3%나 늘었으며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를 중심으로 농가의 폐원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보완을 촉구했다
공산품은 상대적으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철폐 기간이 짧았던 반면 농산품은관세철폐를 유예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는 품목이 많았던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일부 품목의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농산품의 경우 상당수 품목이 상대적으로 관세철폐까지 기간이 길어 향후 농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토마토 페이스트 수입액은 1년만에 106.6%가 늘었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주 수입액도 151.6%가 증가했다. 당초 맛이 좋고 가격이 싸 국내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됐던 포도와 키위의 경우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돼 일부 지역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도 피해규모가 축소된 한 요인으로 꼽을수 있다.
또 지난 한해 과수농가의 폐원신청도 크게 늘어 농업인의 높아진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포도와 키위, 복숭아 재배농가의 폐업지원 신청면적은 4516ha로 전체 재배면적(18394ha)의 24.6%를 차지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책정한 향후 5년간의 폐업지원 예산총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 폐원신청 농가가 아직까지 경쟁력을 갖춘 사과나 배 등으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여타 작물로도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년만에 일부 공산품 수출이 급증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동안 과수면적의 24.6%가 폐원신청을 할 정도로 농가의 우려가 심각한 상태인데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유지대책 마련과 작목전환에 따른 피해 발생도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한 품목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입동향과 농업피해 규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지혜가 한칠레 FTA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키워드

fta,   한칠레,   국제통상,   수입,   수출,   일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