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소개글

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의 기본개요
1. FTA의 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 포함분야
5. FTA 확산의 원인
6. FTA체결의 경제의 효과
7. FTA 허용조건과 기준
8.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9. FTA의 필요성

FTA의 체결 대상국
1. FTA 추진 대상국
2. 한-칠레 FTA
3. 한-일 FTA
4. 한-중-일 FTA
5. 한-미 FTA
6. 한-싱가포르 FTA
7. 한-멕시코 FTA

우리나라 FTA 로드맵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대·선진경제권과의 FTA의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긴요한 정책방향입니다만, 이러한 개방에는 고통 또한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과정을 협상전 단계, 협상 단계, 협상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실무추진회의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FTA 협상 개시 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함께 대외협상을 직접 주관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는 업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 체결된 FTA 및 후속 협의 중인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지난 2004년4월1일 발효하였다. 양국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싱가포르와는 2003년10월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여 2004년초에 협상을 시작했는데, 수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말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싱 FTA는 2005년 중반경에 발효시킬 것을 목표로 협상 마무리와 함께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먼저, 일본과 FTA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상품 개방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ASEAN과의 FTA 협상이 2005년 2월부터 개시되었다. 2004년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2005년초부터 시작하여 2년내에 FTA 공식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협상이 예상대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소 80%의 품목수에 대해서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 품목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까지의 관세철폐계획은 일본이나 중국 등이 ASEAN과 합의한 시기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서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달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EFTA와의 FTA 협상도 2005년1월에 개시되었다.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EFTA와는 이 협상을 2005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해 둔 상태다.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중인 FTA
멕시코와는 양국간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4년10월에 시작하였다. 2005년8월까지 대략 2개월 주기로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와도 멕시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인도와의 공동연구는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멕시코 및 인도와의 공동연구에는 양측의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2005.1월말 FTA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수개월간 몇차례의 사전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20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합의하였다. 현재 공동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작하기 위하여 MERCOSUR측의 준비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FTA나 한국,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 사이트 >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2.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3.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5. 전경련 홈페이지 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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