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독과점규제정책 공공규제정책 환경오염규제정책)

소개글

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독과점규제정책 공공규제정책 환경오염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역할과 규제정책

I. 정부의 역할

II. 독과점규제정책
1. 시장지배력 지위의 남용규제
2. 기업결합규제
3. 공동행위규제
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III. 공공규제정책

IV. 환경오염규제정책
1. 정부의 직접규제
2. 간접규제
3. 정부의 직접투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직접규제정책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행위를 처음부터 방지하는 금지정책과. 어떤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환경기준정책이 있다.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수은이나 핵폐기물의 폐기행위를 금지한다든가, 경성세제의 사용이나 특정농약의 사용을 금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 등이 금지정책이다. 금지정책의 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어떤 환경오염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지역에서는 오염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주거지역 수자원보호 지역 등을 설정한다든가, 공업지역 수출공단 등을 실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정책의 종은 예가 될 수 있다.
환경기준정책은 쾌적한 인간생활을 위하여 물이나 공기와 같은 환경자원의 최소한의 질적수준을 설정하여 두고, 환경오염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적 규제는 오염발생업체에 대하여 특정한 공해방지장치를 설치하게 한다든가. 어떤 생산요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두고. 오염행위자에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2) 간접규제
환경오염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오염피해자가 오염 발생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임해공업단지에서의 공해발생기업과 어업 피해자간의 보상규제방법으로는 재산권의 재할당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코즈정리(Coase's theorem)가 있는가 하면 또 합병(merger)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방법도 있다. 오염행위를 자제하도록 오염행위자에게 무거운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대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오염발생업체의 오염방지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준다든가 특별융자를 하여주는 경우도 있다.
3) 정부의 직접투자
정부의 직접규제 또는 간접규제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책 이외에도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행위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운영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투자 사업은 환경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대부분 환경정화시설이 개인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규제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흔히 쓰이는 방법은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부과금 및 보조금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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