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소개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역경제의 의미와 활성화의 필요성
2. 지역경제의 현주소
3. 영역혁신적 지역발전 시대의 도래
4. 영역혁신적 지역발전전략의 유형과 사례
5. 지역경제 개발정책의 수단
① 자금지원
② 세제상의 혜택
③ 하부구조 개선
④ 기술, 인력, 토지 제공
⑤ 광고
6.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① 지역경제기능의 강화
② 지역경제관련 조직정비 및 전문성 확보
③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세출 구조의 개선
2. 지역경제와 중앙 - 지방간의 역할 조정
①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결정권한의 강화
② 중앙 -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
③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보
3. 지역의 재정확충 방안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다.
우선, 지역경제의 성장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경제의 실태와 특성파악을 바탕으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둘째는 그 조사를 바탕으로 SWOT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세계적·국가 내 위상을 평가하고, 그 지역의 경쟁우위영역 및 경쟁력 있는 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는 이렇게 선정된 지역자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화해야 한다. 향토 산업자산이든 문화 및 관광자산이든 관계없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생산된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해 그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성장모형과 그에 기반한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 등 공공재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둘째, 지역경제 주체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 기업, 연구 및 교육기관, 주민과의 협력은 창의와 지혜를 모으고 교환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 강화로 인해 전략실행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자산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편의 어메니티에 대한 지원 모두가 해당된다.
위의 두 프로세스에서 공히 중요한 것이 지방경제 발전에 남다른 애착과 안목을 가진 리더의 역할이다. 리더는 지역발전에 대한 창발적 아이디어 창출은 물론이고,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엘리트들을 조직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영역 혁신적 발전전략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향후의 지역성장은 단순히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지역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역량의 소프트 경쟁력을 지닌 지방이 될 것이다. 이점이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가 조성해야할 것들이 있다.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도시기반조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중앙의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기업이 중앙예속성에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동의 과실이 중앙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자체의 정보체계를 구축,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도시기반조성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지역 내에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로, 항만, 등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공업용수, 전력, 교육, 주택, 의료 등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재정지원의 확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입지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조세, 금융 및 행정서비스 등의 수단을 통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역보증보험의 출연, 지방세의 감면 등이 그 예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 세제분야에서 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정책적 규제가 우선적으로 완화 내지 제거되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점차적으로 금융, 세제면에서의 자율성이 증대된다고 보아서 이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조세지출 및 직접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규제의 완화
자치단체의 많은 규제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규제사무보다는 단순 집행적 규제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원활한 기업활동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 중심적 경제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활력을 진흥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기능에 치중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비중비대로 민간부문의 부담을 갖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지역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하나된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 즉 이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경제인, 시민, 연구기관 등 모든 지역주체들이 협력하여 이룩해 내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 지방정부 역할은 가능한 최소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럴 때 진정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지역경제개발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과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둘째, 법률 및 상위계획들의 영향이다. 이러한 점이 IMF을 맞이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조속히 수습하여 금리안정과 부도 도미노현상과 같은 것을 방지·극복하여야만 무한경쟁시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바로 신경제의 기본방향과도 맥을 같이 의미이기도 하며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발전은 오직 민간부문이 기업적 문화를 이끌어 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이 중요한 변수이고, 행정현장에 경영마인드를 확산하여 기업은 물론 지방정부도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행정행태를 일탈하여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 행정, 대명출판사, 1992.
김동건·오연천·최병선, 지방자치제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연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노영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재정, 10 : 2, 1991.
허재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 1990.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5.

키워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화,   지방정부,   세계화,   행정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