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

소개글

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환경의 변화
1) 새로운 패러다임 - 지식기반화 시대
2) 경제환경의 변화
3) 사회문화적 여건변화
4) 정치경제적 여건변화
5) 산업환경의 변화

2. 세계 교역(통상)환경의 변화

3.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적 시장경제원리

4. 지방정부의 역할 -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관련
1)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지역경제와 지방경제
3) 경제활성화의 주역으로서의 중앙과 지방
4) 지방주도적 경제활성화의 당위성
5) 지방경제의 현실
6) 지방경제활성화 노력의 한계와 과제
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본문내용

민영화하려는 정책과 같이 중소기업제품 등의 검사나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시설과 관련가관을 대폭적으로 지방이전
4) 지역인력의 육성
□ 지방화의 폐단 혹은 지방화의 진척에 장애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인력의 부족.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2분법적 구도하에서 볼 때도 그러하거니와 광역과 기초 등의 구도로 나눌 경우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문제도 바로 상대지역에 비해 인력이 부족
교육의 자치제 실시, 인력양성을 위한 보조금을 과감히 시행할 것.
기업인력 풀제(pool system) 도입.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나 지역기업의 경우 지방의 업체나 공장근무사원 선발시 지역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토록 제도화
□ 지방경제의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력 활용을 늘려야 함. 직업이 없는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강화는 물론 기존 대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재교육을 실시
최근 경남의 삼미종합특수강 부도로 상당수 인력은 실직
인근 유사기업들은 인력난 및 외국근로자 고용 중
평상시 유사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현실에 대비한 교육을 장려하여 인력의 풀제 강화
□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산업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능인력은 물론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할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부족한 실정임.
인력공급측면에서 고학력화, 인문계 고교의 비중증가, 여성과 노령자 등 유휴인력 등으로 사회전체적 측면에서 잠재적 인력의 활용도가 저조함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현장적응력 및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과 교육의 연계기능 강화가 필요함
□ 기술인력이 비제조업이나 비기술직으로 취업하지 않도록 상담과 홍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 기술인력 확보
□ 인재지역할당제의 실시
공사기업의 인재지역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실시함
점진적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인재지역할당제 실시함
지역의 우수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체의 인력부족난을 해소하며,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
□ 여성인력의 확대방안 강구
자치단체내 고급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 산업기술인력의 정보 DB화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인력의 경력, 취업정보 등을 DB화
□ 고용전산망체제의 조기구축 및 산업인력수급실태의 정기조사 실시
고용보험제와 연계된 고용전산망체제의 조기구축
도내 산업인력의 전반적인 수급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6)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및 통상정책 강화
가) 지역특화산업 육성
□ 자치제 실시를 전후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역마다 비슷한 기업활동을 강화하거나 입지시키는 경향이 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각 산업마다 다음 세기에 대비한 역점사업을 우선 육성해야 함
지역의 연고산업, 전통, 입지, 기후, 대외적 요인 및 인프라 등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 및 특화하여 개발하고 무분별한 사업개발을 지양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의 조정이나 자치단체간 협의회를 두어 상호 조절기능을 강화
나) 자치통상정책 및 외자유치정책 강화
□ 세계화와 지방화의 역학관계에서처럼 자치제의 성공이 곧 세계화임.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행정에서부터 전 부문에 대해 비용과 수익의 측면의 경제논리를 접목 필요. 대표적으로 지방은 중앙정부 중심의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이나 판매를 강화하여야 함
중소기업들의 통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이나 판매를 공동으로 수행
자치단체와 기업 및 민간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 비용절감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선진시장의 정보 획득
앞서 경남의 사례처럼 자치행정이 직접 통상자치외교를 강화하여 지역의 대중소기업 제품의 판촉활동에 주력해야 함
통상의 측면에서 볼 때 해외시장에서도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 요망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의 획기적 노력이 따라야 함
(7) 지역정책 수립 효율성 제고
□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산업의 현실파악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바탕을 둔 효율적 정책입안임.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분담, 중앙정책 수립 및 결정시 지방학자의 의견 최대반영, 학제적 접근 등이 필수적.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 이제까지의 자체적 정책수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단지 자치단체로 하여금 집행 및 수행케 하며 다시 감시권한을 중앙이 가지는 불합리한 체계.
이제는 산업관련 정보, 국내외 시장관련 정보 등과 주요 기술개발 등에 대한 담당은 중앙이 전담하고 지방은 고유정책을 입안하고 예산과 집행권한을 갖는 등 능동적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SOC사업 및 경제개발 관련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지방학자들의 대거참여시켜 지방의 여건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
지역의 경제개발정책 입안시에는 경제관련분야만 중시하거나 특정산업 중심의 전문가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소위 학제적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한 정책개발이 요구.
- 지역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 중앙 및 자치단체의 행정가, 지역의 전문가, 지역의 연구소 뿐만 아니라 지역내 향토학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의 공통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각 자치단체별 지역 연구소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지방의 각종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함
자치단체 후 권한이야 및 규제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 내지 우려사항이 바로 지방자체의 정책수립 및 결정력 미비로 나타났고, 이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내세우고 있음.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경제관련 국장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경제관련 공무원의 교육강화가 요구됨.
한편 지방경제정책의 입안과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된 연구원의 기능을 최대한 보강하고 법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지방경제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 중앙에 의존케 하는 현실적 모순점 극복이 급선무

키워드

시장원리,   시장 원리,   정부의 역할,   시장원리와 정부의 역할,   정부,   시장경제,   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