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1) 개념 : 보이지 않는 손의 마비
2) 시장실패의 원인

2.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①독점장치 제거를 위한 독과점 규제 및 경쟁촉진 보조금 지급. 정책적 산업 육성 등
②조세 및 수수료를 통한 정부의 직접 공공재 생산 및 규칙 제공자로서 감시 기능 수행
③외부효과의 내부화 장치로서 보조금, 조세 및 직접 규제 실시
④제조물책임법(PL법), 인증제(KS) 및 공시제도 등을 통한 정보 제공자 역할 수행
⑤형평성 담보장치로서 소득재분배정책, 누진세,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 사회복지제도 실시

본문내용

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을 사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며, 정부개입에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시장에서 결정되는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법으로 전세 가격을 낮게 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으로 동결된 가격을 최고가격이라 하며, 이것이 전세의 상한선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이상으로 전세를 지불하거나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정부는 서민을 위해 최고가격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가격이 변하면 경제 주체들은 반드시 이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전세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에 의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즉, 전세에 대한 수요량이) 이전보다 많아집니다. 이에 비해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은(즉, 전세의 공급량이)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결국 최고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전셋집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전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결과 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셋집이 부족해진 결과 일부 서민은 운이 좋게 집을 구했지만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할 수 없이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빚을 얻어 집을 구입하거나 월세 방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전세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고가격을 책정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이 단순한 운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최고가격과 대비되는 또 다른 정책을 생각해봅시다. 정부가 임금이 너무 낮아 저기술 또는 저학력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으로 임금을 높게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법으로 동결된 가격을 최저가격이라 하며, 이것은 임금의 하한선이 됩니다. 최저가격은 주로 임금과 농산물 가격에 적용되는데, 특히 임금의 최저가격을 최저임금(minimum wage)이라 부릅니다. 정부가 최저가격을 시행하면 최고가격과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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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무리한 개입이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장 대 정부의 논쟁입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고. 그렇다면 어떤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인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정부도 실패하는 마당에 시장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장을 믿지 못하겠으며, 정부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으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같습니다.
- 참 고 -
경제교과서 - 지학사
경제학원론 - 김대식,노영신,안국신
미시경제학 - 로버트 핀다이크
공공경제학 Richard - W. Tresch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한진수 교수의 열린 경제교실 http://blog.daum.net/econ114
교수님 홈페이지 http://sarim.changwon.ac.kr/~ksj/disk4/pf99-c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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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   공공경제학,   시장실패,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