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시장의원리,경제의효율성,공공경제-요약

목차

제1부 시장의 원리
1. 경제의 원칙 : 보이지 않는 손
2. 경제의 원칙 : 비교우위

제2부 경제의 효율성
1. 경제의 효율성과 경제효율성 측정지표
2. 보이는 손의 부작용(정부와 보이지 않는 손)
3. 최저임금제의 족쇄(정부의 개입과 최저 임금제)

제3부 공공경제학
1. 큰정부, 작은정부
2. 개미와 배짱이 경제학 - 공평한 분배와 효율성
3. 공유자원의 비극 - 동기부여
4. 소수의 큰 목소리 - 이익집단과 공공정책의 결정

본문내용

많음
-작은 정부 : 기본적인 국방과 치안만 담당
→국민의 세금부담이 적음
정부의 규모는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
□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부의 규모
무인도에 도착한 다음 구성원이 다음과 같이 정착해 살다가 폭풍우를 만나 먹을 것이 사라졌을 때 배짱이를 도울려면 다른 구성원의 먹이(세금)을 걷어야하고 세금을 낼수 있는 구성원은 개미 뿐인 경우
-개미 : 열심히 일해 먹을 양식을 축적
-배짱이 : 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다 축적된 먹을 것이 없음
-방아깨비 : 개미와 배짱이의 중간 생활
폭풍우로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방아깨비가 서로 돕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이것을 정부의 규모와 연관지어 논하시오
열심히 살아 온 개미가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히 살아온 벌과 방아깨비의 경우를 서로 돕는 방법과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시오
2. 개미와 배짱이 경제학 - 공평한 분배와 효율성
□ 점진적 자유주의
자신은 가난하게 태어나느 것이 가장 싫으며 가난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살 만하게 도와주는 것이 공평하다
□ 공리주의
국민 모두의 행복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 하는 것. 즉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다는 것임
□ 급진적 자유주의
과정이 공평하면 공평하다(A학점, 부자의 논리)
3. 공유자원의 비극 - 동기부여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공유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는 공유자원을 보호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공유자원의 비극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할 수 있슴
-북유럽 시민 자전거 공용 제도
-북한의 까막조개 수출
-북한의 개인 소유 텃밭과 협동농장의 생산성
-수산자원(서해안 조기), 야생동물, 지하자원
□ 정부의 개입과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은 시장경제보다 정부의 개입이 더 좋은 결과가 가능
-정부개입의 부작용 사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작은 그물코 사용금지시 그물로 바다 오염 발생
.미국 농어의 총어획량 제한 제도 시행으로 초기 한도에 도달 가격하락, 나 중에는 가격이 상승해도 총어획량제한으로 잡을 수 없슴. 부법조업으로 해 양경찰대 관리비용 발생
□공유자원 비극해결하기
-소유권 :내것이면 아낀다(사례 : 호주 바다가제주민 공동체관리 시스템)
-동기부여 : 소유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부여(사례 : 지구공기보호를 위한 열대림보호와 원주민의 관광수입)
4. 소수의 큰 목소리 - 이익집단과 공공정책의 결정
공공정책(자유무역협정, 의약분업, 방사능폐기물 건설장소 등) 결정에는 소수의 이익집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슴. 작은 손해를 보는 다수는 침묵하는 반면, 큰혜택을 입는 소수는 적적이기 때문임.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ys) - 혜택과 비용을 비교하여 혜택이 크면 체결하고 적으면 체결하지 아니함
□자유무역협정 : 농민의 손해 VS 국민의 혜택
□해결의 열쇠 : 현명한 절차(사례 :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사냥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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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거시경제,   공공경제학,   부동산,   금리,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