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실패에 대한 이해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목표의 괴리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의 불공평
　　5) 예산기제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시장경제의 효율화
　　2) 불완전한 정보의 완화
　　3) 시장경제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4) 시장마인드와 정보 인프라 구축


Ⅲ. 우리나라의 정부실패사례 및 성공사례 분석
　1. 정부실패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②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③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④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①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②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③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2. 정부혁신사례 분석(정보통신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의 원인과 내용
　　　① 최종결정권자의 추진력
　　　② 정부시스템
　　　③ 사용자와의 친숙성
　　　④ 인센티브
　　　⑤ 핵심전략의 재조명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① 내부환경 고려
　　　② 권위적 관료의식
　　　③ 학습조직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 신임 진대제 장관은 업무혁신팀을 조직하여 체계적 정책관리, 표준 프로세스의 활용, 정책정보의 축적과 활용, 단순 문서작업의 축소 및 실시간 상황관리, 정책과제 관리의 시스템화 추진 등 다섯 가지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과제별 엑셀 템플릿 활용, 정책과제 분류표 작성, 정책과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자료: http;//www.innovation.pa.go.kr
2) 정부혁신의 원인과 내용
① 최종결정권자의 추진력
정책과제별 템플릿을 만들라는 신임 장관의 지시사항에서 시작한 정책관리시스템은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GPLCS활성화를 위해 진대제 장관은 프로토 타입을 간부회의에 적극 활용하였고 이는 정책 담당자들이 GPLCS를 중심으로 일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다.
② 정부시스템
정책관리시스템이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시스템(BPM)에 기반을 두었지만 BPM을 도입하면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에 그치고 정책과정 및 템플릿 설계 등은 상품이 아닌 정책에 맞게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정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프로토 타입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③ 사용자와의 친숙성
엑셀 템플릿과 프로토 타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또한 웹 인터페이스, 항목별 출력기능, 정보공유의 확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친숙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인센티브
분기마다 실ㆍ국별, 개인별 시스템 활용도 평가를 하여 GPLCS우수 부서에 대한 포창을 실시하고 우수 활용자에게는 특별휴가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⑤ 핵심전략의 재조명
장관은 취임하면서 여러 외부기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일부 정책과제만을 수동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기존의 정보통신부에게 지금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즉 제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부터 언급한 것이다. 장관은 목적의 명확성, 역할의 명료성, 방향의 일관성 등 세 가지의 핵심전략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다.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① 내부환경 고려
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던 BPM을 도입하면서 상품이 아닌 정책에 맞게 그리고 정보통신부라는 특수 조직에 맞는 시스템을 여러 의견의 수렴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GPLCS를 만들어냈다. 다른 조직들도 일방적인 도입을 지양하고 특수한 자신의 조직 상황에 적합하게 내부직원들의 여론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과정 등을 거쳐 도입해야 한다.
② 권위적 관료의식
지금까지 공공 부문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행정 관료들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의식 때문에 기획에서부터 추진까지 또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시간소비를 하여 왔으며 모든 상부에서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하여 하위계층의 창의력을 살리지 못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과제의 분류 시 불필요한 계층단계를 축소하여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③ 학습조직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ㆍ획득ㆍ확산하는 데 능숙한 조직,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반영하여 행동을 수정하는 데 능숙한 조직,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 데 능숙한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등장배경은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근원으로 삼는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타 조직들도 정보시스템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 즉 학습조직으로의 변화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Ⅳ.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야기되는 원인과 사례를 통해 정부실패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시장원리를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느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민간 활동에 개입해야 하느냐, 시장원리에 충실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냐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장원리가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향상하여야 하며 시장경제가 잘 운용되기 위해 시장다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장다운 시장이란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해 균형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 하에서 재화의 이동이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 거래에 관한 규칙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원활히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경기자들이 규칙에 따라 시합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시장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일선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참고 문헌
1.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2009), 우리의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세계걍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 김문성 저(2009), 행정학.net, 박영사
4.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5.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6. 최선웅 저(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7. 백승기 저(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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