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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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한 “시장실패”


Ⅰ. 들어가며

Ⅱ. 시장의 실패
　1. 시장실패의 정의
　　(1) 시장 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발생배경
　3.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장실패를 거증하는 계기였던 ‘대공황’
　　(1) 대공황의 전개
　　(2) 대공황의 원인과 극복
　4. 시장실패의 사례
　　(기사 1)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제재
　　(기사 2) 공동구매로 거품 빼니 교복 값 절반
　5. 시장실패의 원인

Ⅴ. 시장실패의 해결대책
　☞공공재 생산의 해결
　☞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
　☞ 독과점 기업의 규제와 소비자 운동
　☞ 공정한 소득 분배

Ⅲ.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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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철도, 항만 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교통 체증, 항만 적체 등을 유발해 생산과 수출에 애로를 겪게 되며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간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 자본이 필요한 공공재 등을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국민 경제 전체로 보아 일관된 계획에 의해 사회간접 자본이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등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 외부효과에 대한 대책
외부 불경제 현상은 규제(환경 보전법 제정, 환경오염유발 부담금부과,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소음발생금지, 공해세 부과 등)를 통해 최소화시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직접 규제(정부)
①수질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시설의 설치의무화 및 소음발생의 금지
②오염 물질의 최고 허용량 결정 등 환경 기준 마련
2)간접 규제(시장의 기능 활용)
①공해 유발 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 유발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
　　 → 쓰레기 종량제, 공해세 부과 등
②이로운 외부 효과(외부 경제)에 보조금 지급
③정부의 직접 투자 : 정부가 직접 오염 방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오염 정화 시 설 건설
　　 → 하수 종말 처리장, 공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④환경 단체에 의한 시문 운동 : 환경 보호 운동, 환경 친화적 소비 운동 등
반면에 외부 경제 현상은 보조금 지급 등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임업의 장려 등)을 통해 외부경제 현상을 최대화 시킨다.
☞ 독과점 기업의 규제와 소비자 운동
독과점 기업의 피해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가령 허송세월하며 이익만 추구하던 독점 기업이 갑자기 대외적으로 문호 개방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기업은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 상품으로부터 보호되는 동안 독과점 기업들이 안일하게 독점력에 안주할 수 없도록 정부가 지휘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독과점 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력에 의한 시장 횡포, 과점 기업들끼리의 담합 행위, 뒷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감시하고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비록 독과점 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일지라도 정부는 자유롭고 정당한 경쟁이 불붙는 시장 상황을 늘 유지해 기업들이 언제나 기술 개발에 힘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1)정부의 역할
①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과 질서 →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
②개인의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 국가의 기본적 기능
③화폐의 공급과 통화량 조절 → 시장의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
2)불공정 거래의 규제
①자유 경쟁 결과 나타나는 독과점 기업 규제 →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기업 간 담합 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
공정한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 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보 → 공정 거래법, 공정 거래 위원회 운형
개혁 운동, 정부와 기업에 압력 행사, 불매 운동 실시
<공정 거래의 의의>
경쟁적 시장
기구의 조성
→
창의적 기업 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자유롭고 공정 한 경쟁 촉진
→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③정부의 직접 생산
독점 기업에 의한 생산을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생산
→ 한국 전력 공사, 한국 통신 공사, 도시 가스 개발 공사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참여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④가격 통제와 조세 징수
가격 통제 : 최고 가격제 실시 → 소비자 보호 및 가격 하락 유도
독점 이윤을 조세로 징수
☞최저 가격을 설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덤핑 판매를 하므로 공급 과잉 을 대비할 수 있으며,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세가 형성되므로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⑤소비자 운동
의미 : 소비자가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 → 소비자 보호
내용 : 소비자 의식 개혁 운동, 정부와 기업에 압력 행사, 불매 운동 실시
☞ 공정한 소득 분배
1)경쟁적인 시장
①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역할
②실제 시장은 완전히 경쟁적이지 못하며 소득 분배의 누적, 심화될 수 있음
2)지나친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빈부의 격차는 사회적 부작용을 수반함
3)소득의 재분배 정책
①세입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의 비율을 부담시키는 누진 소득세
②세출 : 저소득 영세민에게 생계 보조 및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Ⅲ. 맺음말
시장은 봉건주의가 와해되고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 자생적으로 생성된 체계이다. 이 체계는 초기에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시장은 독점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기구의 왜곡 및 대 공황으로 귀착되는 요인 등의 시장실패로 인해 변질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개입이 실행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것이었으나 이 또한 스스로의 문제(정부의 운영에 대한 비용, 관료화, 비대화, 부패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실패라)를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비교는 양자가 광범위한 경제 전반에 작용하는 원리이므로 추상적인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이 두 개념을 비교하여 경제 전반으로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자유경쟁이 생기고 그 약점이 드러나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그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의 간섭이 등장했다. 그 간섭들이 한 때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 비효율성이 드러났고, 다시 작은 정부로의 회귀를 꾀하는 등 이처럼 경제에서도 역사 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시장이 결함이 있다고 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은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니다. 시장의 결함 정도와 정부의 결함 정도를 살펴보아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은 부문을 활용하면서, 결함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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