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소개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효율성의 의미

Ⅱ.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Ⅲ.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Ⅳ.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1) 후생경제학의 개념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3)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4) 효용가능곡선과 파레토 효율적 자원배분

Ⅴ. 시장실패의 유형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불완전한 정보
(5) 불완전한 시장

Ⅵ. 정부의 실패
(1)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2) 정부의 장점
(3) 정부의 한계
(4) 정부의실패

본문내용

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 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의 장점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징수권, 처벌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경쟁 상태의 교정, 공공재의 공급, 외부효과의 교정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간과 비교해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3) 정부의 한계
정부의 한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 첫째, 시장실패의 상황에 정부도 같은 상황이다. 둘째, 정부개입의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셋째, 정부재정 활동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정부조직의독점성으로 인한 효율성 증진의 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정부활동은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렵다. 여섯째, 정부관료제에 대한 완벽한 통제자체가 불가능하다. 기타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 정부의실패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개입,   정부실패,   후생경제학,   재정학,   효율성,   재정,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