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사례

목차

시장경제

시장실패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한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본문내용

공공재와 비순수 공공재로 구분된다.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 모두 성립하는 재화로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등을 예로 들수 있다.
비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둘 중 하나가 완전하게 성립하지 않는 재화로 비경합성이 성립하지 않는 공동소유의 목초지나 비배제성이 성립하지 않는 한산한 고속도로를 예로 들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무임승차의 유인을 갖게 되며, 공급자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재는 과소공급의 상황이 와서 곧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이르게 된다.
②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있다.
비경합성 이란 한 개인의 재화의 일정량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소비할 재와의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비배제성 이란 누군가는 재화의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불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재화의 소비를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③ 공공재의 문제점으로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인승차자의 문제란 근본적으로 비배제성이 원인이 되며 이는 개인들이 공공재 생산비는 부탐하지 않으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이용하려는 행태를 의미한다.
4)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주인 - 대린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① 역선택이란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사전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 할 가능성이 높아 지는 현상으로 대부분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고있다.
중고차 시장의 경우 사고가 난 차의 경우 차 가격이 나지 않은 차에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고 사실을 숨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질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을 레몬시장이라 일컫는다.
역선택 사례
소형은 그린·흥국, 중대형은 삼성·LIG ‘저렴’
보험은 정보 비대칭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가입자들이 모두 건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더 많이 찾고, 건강한 사람들은 정작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역선택 현상도 벌어진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 실력이나 습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가 운전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출퇴근할 때마다 운전을 하는지 또는 주말에만 가끔 하는지, 교통 신호나 규정 속도, 차간 거리 등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입자를 받아야 한다.
결국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연령이나 운전 경력, 차종 등 몇 가지 기준을 두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회사들마다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보 비대칭이란 보험회사보다 가입자들에게 정보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비대칭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prosumer 2007년 7월2일 -
②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으로 보험시장을 주로 예로 들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사고가 난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 나태해 지므로 인해 사고 발생률이 보험가입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도덕적해이 사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건수가 2005년 3만8,773건으로 5년 동안 100배 늘었다. 2006년에는 12만3,691건으로 세 배 증가했다. 지난해는 15만4,039건으로 2000년에 비해 468배나 많아졌다.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숨긴 재산 등이 적발돼 면책이 기각된 건수는 2006년 54건(0.08%)에서 지난해 1,424건(1.18%)으로 26배나 늘었다. 반면 빚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은 신청건수가 2005년 4만8,541건에서 2006년 5만6,155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5만1,416건으로 감소했다. 개인파산이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울산지법은 개인파산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자 지난해 4.2%였던 기각률을 올해 22.2%로 대폭 높였다. 강원ㆍ제주 등 전국에 폭주하는 개인파산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채무자를 구제하고 새 출발을 도울 수 있는 최후의 구제책임에는 틀림없다.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면책허가가 나면 신분상의 법적인 제한이 모두 소멸될 뿐 아니라 잔존 채무도 사라져 큰 불이익 없이 한번에 빚을 청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소멸하는 행위다. 또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리기 쉽다.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심사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서울경제 2008년 5월 25일 -
③ 주인 - 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때 대리인이 바람직 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으로 예로 사장과 종업원을 들수 있다.
종업원은 취직 할시 잘 할 것 처럼 말을 하고 들어가지만 막상 취직이후에는 근무태만의 자세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달성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목적에 가깝게 다가갈수 있도록 유인 방법을 쓰는 것으로 대부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방법으로 쓰고 있다.
결론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경제가 돌아 간다고 말을 했지만, 오늘날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정부의 개입없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키워드

시장실패,   독점,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