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정
2. 한국GM 지원 찬성
3. 한국GM 지원 반대
4. 참고자료
2. 한국GM 지원 찬성
3. 한국GM 지원 반대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GM 지원에 대한 찬성 및 반대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정
대우자동차가 2002년 10월 GM으로 매각되면서 GM그룹은 4억달러를, 산업은행은 채권단 대표로서 2억달러를 현금 출자하였다. 이때 산업은행은 15년간 지분 매각 제한을 걸었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2017년 10월이었다. GM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8년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등을 만나 증자 참여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2월에는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였다. GM이 정부에 요청한 계산서는 많게는 1조6천~1조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증자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이 두루 포함되는 패키지 지원안이다. 이 계산서는 결국 한국GM과 협력사의 일자리 15만6천개에 대한 유지 비용 성격으로 분석된다.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정
대우자동차가 2002년 10월 GM으로 매각되면서 GM그룹은 4억달러를, 산업은행은 채권단 대표로서 2억달러를 현금 출자하였다. 이때 산업은행은 15년간 지분 매각 제한을 걸었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2017년 10월이었다. GM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8년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등을 만나 증자 참여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2월에는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였다. GM이 정부에 요청한 계산서는 많게는 1조6천~1조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증자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이 두루 포함되는 패키지 지원안이다. 이 계산서는 결국 한국GM과 협력사의 일자리 15만6천개에 대한 유지 비용 성격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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