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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우구조조정의 특징
1. 대우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실천한다

Ⅲ. 대우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대우구조조정과 대우그룹

Ⅴ. 대우구조조정과 대우조선

Ⅵ. 대우구조조정과 노동조합
1. 워크아웃 계획서의 투명한 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경영전권을 행사해온 총수, 민간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피해를 보긴 하지만(이들의 부담은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부실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공금융기관의 손실분담분은 직접적으로 국민부담이고 민간금융기관이라 할 지라도 부실이 심화되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텐데 이 또한 국민 부담이 된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의 투입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은 제대로 된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도 매각은 빨리 안되고, 대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기업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잠정적인 공기업화여서 혈세를 투입한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 잠정적인 공기업화 이후 이를 내외독점자본에 매각한다면 앞에서 본 바대로 이들의 지배력 증대로 인한 피해는 다시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우리도 공기업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며 결국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논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IMF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과잉중복투자는 전부 민간재벌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활동에서 비롯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비효율은 현재의 공적자금투자규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공기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일반국민의 경영참여가 필수적이다.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채권단은 회사측을 통해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인원감축 협조, 임금삭감복지축소, 상급단체와의 단절’ 등을 내용으로 한 동의서(결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책임질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라는 협박이다.
대우계열사 노동자들은 97년 경제위기 후 지금까지 이미 평균 10% 인원정리, 20% 임금복지 축소라는 고통을 감수했고, 계열사 전체적으로 보면 총제조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정부-채권단이 우리의 고용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체불과 인원정리를 강행할 시, 우리는 즉각 총파업상경투쟁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 대우경영진은 현행 임금 및 단체협약 등 노사간 제반 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부실경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김우중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족 전 재산을 기업을 제대로 살리는데 쏟아 넣어야 한다. 그 동안 저지른 부당내부거래, 위장계열사, 비자금 조성, 뇌물비리 등 탈법적인 경영 행태를 낱낱이 조사해 관련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회사가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들이 수천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긴 사실과 퇴직임원들의 퇴직금을 공개하고 조사-처벌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국민들이 부실부담은 부담대로 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른바 초국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구조조정이다. 한국전쟁이후 최대국난인 IMF 경제대란의 주범은 재벌이다. 재벌개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계열사 감축 등의 수준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 개혁, 총수 독단경영체제 타파 등 근본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 대우재벌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현대 주가조작, 삼성 변칙상속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전원의 엄정한 민형사상 처벌, 세금추징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재벌총수의 민형사상 책임 대폭 강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장치 확립, 소액주주권리의 대폭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연홍(2004), 기업매각과 구조조정, 대안은? : 대우종합기계 투쟁과 부쳐, 영남노동운동연구소
김원길(1999), 대우그룹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대한민국국회
김기원(2002), 한국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 한국산업노동학회
남승률(2001), 대우차에 비친 실패한 기업 구조조정, 중앙일보
한지원(2009), GM의 손실의 세계화 전략과 GM대우 구조조정 전망 :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방안, 사회진보연대
KDI 경제정보센터(1999),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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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대우그룹,   대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