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 새터민 가족의 개념과 형태 및 문제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

소개글

[새터민가족] 새터민 가족의 개념과 형태 및 문제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새터민 가족

I. 새터민 가족의 개념

II. 새터민 가족의 형태

III. 새터민 가족의 문제
1. 부모의 문제
2. 자녀의 문제

IV.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접근방법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가.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나. 정착가산금제도
다. 취업 지원제도
라. 교육 지원제도
마. 거주지 보호제도
2. 새터민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 사회보장 지원제도
나. 무지개 청소년 센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마. 거주지 보호제도
거주지 보호제도는 주택을 배정받아 우리나라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현재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 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6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2) 새터민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 사회보장 지원제도
새터민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통일부)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나. 무지개 청소년 센터('06. 4월 설립)를 통한 지원 강화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지개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여 새터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거주지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착지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교 청소년 대상 편입학 및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특례 입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정원 외 편입 포함)하는 등 새터민 자녀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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