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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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 가격2,4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8.11.06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6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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