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과 법제도 개선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p. 3

Ⅱ. 본론 ... p. 4~7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
2. BMW 화재사태의 개요
(1) BMW 화재 개요
(2) BMW 화재 원인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4. 현행제도
(1)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
5.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2) 제조물 책임법 활용

Ⅲ. 결론 및 시사점 ... p. 7

-참고문헌- ... p. 8

본문내용

사업주가 소유한 1대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기한은 자동차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 및 심의위원회에 교환 및 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두고 있다. 요건으로는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과 하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를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해당될 것 그리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가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에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제조물 책임법 활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가리킨다.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자는 제조물을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표시를 한 자이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국내법하에서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근원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되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소송에 참여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 문제에 소극적 대응만을 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정부의 법적 제재도 부족하여 기업들에게 소비자보호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 참고문헌 -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전삼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497호, 2006.
- 법무법인(유)율촌, 일본의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법무리포트, 2012.10. 30.
-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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