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직무수행계획서

소개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본문내용

,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 외국인 숙련인력 비자발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비자발급 과정 간편화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 1분기 내 추진 및 완료, 분기별 담당부처 관리감독 사항 정리보고
2)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확대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미 만성적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법무부에 외국 숙련공 비자발급 확대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 부분이 숙련공 부족문제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태이기에 외국 숙련공 유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 청와대 정책전문실, 국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여 외국 숙련공 비자발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
조선업 현장 중심의 비자발급 체계를 구축하겠다.
- 2분기내 추진 및 완료
3) 외국인 인권수준을 제고하겠다.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 공항에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도 이미 5백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권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장기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고 난민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외국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4분기내 추진 및 추후 세부사항 결정
결언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본인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으로서 외국인의 국적취득과 비자발급을 활성화하고 재한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법치행정의 실현에 일조하겠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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