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반대 국제연대 투쟁’의 흐름과 쟁점 - MAI에서 시애틀, 워싱

목차

1. 시애틀 및 워싱턴 행동의 전사(前史)

2. 1999년 시애틀, 2000년 워싱턴

3.‘반(反)세계화 국제연대 투쟁’의 특징과 쟁점

4.‘반(反)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본문내용

인 전제에 대해 한번쯤 의심할 수 있게는 된 것도, '개혁'을 제기했든 '해체'를 제기했든 "세계화에 도전한 운동"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탈냉전시대 세계화는 제3세계 국가들이 냉전시대에 그나마 이뤄놓은 부와 천연자원, 심지어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까지도 무자비하게 재(再)수탈해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응 방향의 정립과 연대전선의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WTO/IMF/세계은행 등에 대한 어설픈 '개혁론'은 오히려 그것의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화의 주요한 행위자들을 해체하고, 그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남아공의 패트릭 본드(Patrick Bonds)는 반세계화 투쟁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주권회복"(restoring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주권은 인민들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희생물"이라고 한다. 이에 그는 반세계화 투쟁의 전략적 목표를 "주권회복"으로 설정하고, 이 틀 아래 다음과 같은 전술적 의제들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s), 외채 지불 거부 (debt repudiation), 브레튼우즈 기구들에 대한 기금출연거부 (defunding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민중중심의 발전 전략(people-centred development processes)" 등이 그것이다. ("Global and National Financial Reforms Southern African Contributions to Global Civic Movement Debates"- 대구라운드 발제문에서)
. 당장 이 목표가 달성되기는 힘들겠지만, 위의 목표아래 단기적으로 농업·문화·생명특허·필수서비스 등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키고,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을 제한하는 IMF/세계은행의 구조조정 강요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남반구 사회운동 세력들간의 연대 속에서, 외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모든 외채의 '조건없는' 탕감을 주장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투기반대 및 자본통제운동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국제연대,   반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