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평가자료]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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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
1. 인류공동의 가치로서의 인권

2.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3. 불처벌(impunity) 문제

4. 피노체트 판결과정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5. 논쟁점

6. 판결의 효과

7.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해외여행을 하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피노체트 사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볼 때 그가 이른바 ‘반인도적 범죄’에 관련돼 있을 당시 국가 원수였는가 하는 점도 주된 쟁점이었다. 전직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이라는 법적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스페인의 발타자르 가르존 수사판사는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피노체트는 당초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군사 혁명평의회 의장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었다. 이번 영국 상원 재판부의 판결은 칠레 국내의 정치상황, 그리고 영국과 남미 나아가 서유럽 대 남미 사이에 중대한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영국의 결정은 칠레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자존을 정면으로 건드린 결과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노체트 면책특권을 거부한 영국은 물론, 스페인에 이어 그에게 국제 체포영장을 냈던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서유럽에 대한 칠레의 반감, 그리고 이에 편승한 남미의 분위기 등이 걷잡을 수 없는 분쟁 국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82년) 당시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표현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말았다. 또 이번 재판은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적 응징과 단죄를 위해 추진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작업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피노체트에 관한 판결은 반인도범죄가 국경을 넘어서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사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리상의 난점과 실리가 영국의 발목을 잡았다. 우선 국가원수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한 선례와 테러수사에 대한 회원국 사이의 협조를 담은 유럽협약을 조화시켜야 하는 부담도 컸을 것이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세운 미국의 침묵, 칠레와 남미국가들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저항 요인을 극복하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인한 상원의 결단은, 블레어 총리가 기치를 든 인륜외교에도 부합되는 것은 물론 영국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봉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전세계의 곳곳에 건재한 독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재임중에 고문 테러 학살 등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독재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면책특권의 보호막 아래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기 어렵다는 선례를 남겨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가 추진중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기대한다. 지난 여름 120여개국이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협약은, 앞으로 각국의 서명과 비준을 거쳐 2000년대 초에 발효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제 틀을 갖출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은 반인류 사범과 인권 범죄의 경우 국민국가의 주권이나 국가 안보의 이름 아래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법의 공소시효도 사실상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피노체트 외에도 이미 보스니아 내전중에 대량 학살을 한 옛 유고의 인권 범죄자들이 헤이그의 국제인권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 국가의 법과 정의가 인권 범죄자와 반인도적 범죄자에게 벌을 내릴 힘과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국제사회가 단죄한다는, 인권이 국가 주권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배타적 관할권과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소시한 역시 있을 수 없다는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정신이 아직 지구촌 일각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정신이 죽지 않는 한 세계가 절대권력의 횡포로부터 조금이나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슴 속에 품어볼 수 있다.국경없는 단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고문과 테러 및 학살에 대한 최상의 예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 언론이 뉘른베르크 정신의 대변인이 돼주고 있고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분권화(分權化)가 그 추종자의 발언권을 강화해주고 있다. 사실힘을 가진 정치인 가운데 피노체트 체포를 진정으로 반기는 자는 없다. 블레어 영국 총리는 자신이 선언한 인권 중심의 ‘윤리외교가 세계 언론의 웃음거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어쩔 수 없이 가르손 판사의 체포영장을 처리한 것일 지도 모른다. 한편 스페인의 아스나르 총리는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관계가 가르손 수사판사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고 처음부터 불평하였다. 그러나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법의 논리에 따라 사건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스페인의 분권화한 권력구조 때문에 별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만 국경없는 세계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사법부가 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 결과 고문과 테러 및 학살에 대한국경없는 단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마저 하나의 단일한 기구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문과 테러 및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좀더 호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피노체트 판례를 기화로 삼아 마구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이 이제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에 대한 고문과 테러 및 학살을 일삼는 정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 북한 지도자가 세계인권선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용정책을 두려워한다. 포용정책을 수용하면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와 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동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인권을 우호하고 신장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송기도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인물과사상사 / 1999
- 이석용 / 국제인권법 / 세창출판사 / 2005
- 김연각역 / 국제관계의 이해 / 인간사랑 / 2002
- 김원호 / 국가전략의 대전화 / 삼성경제연구소 / 2001
- 짐로저스, 박정태역 / 어드벤쳐 캐피털리스트 / 굿모닝북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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