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소멸과생성에 관하여

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2장 본론 .....................................................................1

제1절 국제관습법의 개념과 성립요건 ..........................................1

제2절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생성 되는가? .......................................2

제3절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소멸 되는가? ......................................4


제3장 결론 .....................................................................5




◈ 참고 문헌 ◈ ................................................................5

본문내용

에서 UN헌장의 국가간의 무력사용금지에 대한 반복되는
위반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준다.
제3장. 결론
국제법 중에서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관습법이라 한다. 국제관습법이 형성되려면 우선 국가실행 즉 국내법.판례.조약.선언.외교서한 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 관행이 성립하여야 한다. 국가들이 그동안 해온 관행대로 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종래의 관행과 법적확신을 고수한다면 모순 되는 행동은 국제법위반으로 남게 된다. 이것은 곧 각 국가별로 새로운 국제관습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새로운 실행에 참여하고 그들의 법적확신이 상응하게 변경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행이 법으로서 인정
된다. 이는 곧 새로운 국제관습법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이 발생한 국제관습의 규범은 그 인적 적용범위에 따라 보편적, 일반적 또는 지역적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습법의 형성에 반드시 장구한 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습법의 성립에 있어 법적확신이라는 주관적요소가 제1차적 중요성을 지니며, 국가실행이라는 객관적 요소는 이러한 법적확신을 입증하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대 국제법은 환경문제, 우주 및 심해저의 개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의 규율범위도 전통 국제법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국제법 시대와 같이 몇몇 제한된 문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수의 유럽국가의 실행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수렴 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가들의 실행이 출현.성숙되기 이전이라도 합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규범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에 국제관습법 또는 일반국제법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법규의 일반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비판없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일반적 관행 ,법적확신의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 문헌 ◈
나인균,『국제법』,‘법문사’,200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2005
김현수.이민효, 『현대국제법』, ‘연경문화사’,2001

키워드

국제법,   소멸,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