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NGO 관계

목차

Ⅰ. 서론 - 글로벌 시민사회와 국제NGO

Ⅱ. 국제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1. 국제NGO의 개념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의와 변화
3. 글로벌 거버넌스 속의 국제 NGO의 역할

Ⅲ. 공적개발원조와 국제NGO
1. 공적개발원조의 의의
2. 공적개발원조의 목적과 동기
3. 공적개발원조의 형태
4. 공적개발원조 담당기관(국제협력단)과 국제NGO의 관계
5. 국제협력단과 NGO의 협력

Ⅳ. 결론

본문내용

정과 계획을 수립한다. 2007년에는 1/4분기 내에 계약체결과 1차 보조금의 지급을 먼저하고, 2/4분기 내에 사업의 진행모니터링 후에, 3/4분기에 중간보고 접수 및 잔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2008년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정산한 다음 종료평가 보고를 실시하며, 이 종료평가는 추후사업지원에 반영된다. 지원사업 수행절차에서 보듯이 NGO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은 배제하고 금전적인 지원만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4> 국제협력단 NGO 지원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증감
금액
%
NGO 직접지원
1,725
4,785
+3,060
+177.4
NGO를 통한 간접지원
4,955
5,215
+3,320
+5
계
6,680
10,000
3,320
+49.7
<자료 - 2007년 민간단체(NGO) 지원사업 개요서>
국제협력단의 NGO 지원사업은 <표 3-4>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협력단의 원조사업 수행 창구 다변화 및 지원형태 다각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GO의 사업의 대부분은 구호 및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16개국 29단체 34개 사업을 지원한다
) 아시아 9개국 26개 사업, 아프리카 4개국 5개 사업, 중남미 1개국 1개사업, 중동 1개국 1개사업, CIS 1개국 1개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자세한 사항 및 내용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개요서 참조.
. 사업에서 아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는 한국의 국제 NGO들이 아시아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는 빈곤한 국가들이 많고, 한국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는 국제협력단의 NGO 사업선정에 있어 아시아를 우선 선정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시장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Ⅳ. 결론
이상으로 정부와 국제NGO간의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국제NGO의 종류는 많고, 그 활동범위가 매우 넓으나 정부와 국제 NGO에 대한 관계만 살펴본다면 정부의 지원은 주로 개발 및 구호 NGO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GO는 어느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 등장하였고, 앞으로 그 역할을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NGO의 지위 측면에서 아직은 국제기구나 주권국가 보다는 많이 취약하고, 국제NGO의 경우에는 중심축이 너무 서구사회 선진국 중심의 NGO에 치우쳐져 있어 제3세계 NGO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오늘날의 국제협력은 계속 증진되는 추세에 있고, 어느덧 경제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한국의 국제협력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공적개발기금을 통한 후진국의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개발기금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 NGO와의 관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협력단과 NGO와의 관계가 패트론 형과 유사한 하나의 방식만 존재하여, 그 관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페트론형은 NGO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활동을 보완하고 서비스를 다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형을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고는 정부와 국제NGO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보았고, 앞으로 국제협력이 증진함에 따라 국제협력단 및 국제NGO의 활동 및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요구될 것이며, 좀 더 많은 연구와 사례가 축적되면 좀더 효율적인 정부-NGO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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