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간불평등의 기원
1. 자연상태
2. 불평등의 원인

Ⅲ. 사회계약과 정부
1. 사회계약과 사회상태
2. 주권자와 일반의지
3. 법률과 정부

Ⅳ. 맺음말

본문내용

력이 아니라 직무다. 인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합법적 권력이나 합법성이 없다. 일반의지는 양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로 대표되지도 않는다. 주권은 오직 일반의지에 있고 인민전체에 있다. 그는 연방제를 통해서 인민에 의한 통치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다음 계획으로 미루고 있다.
) 같은 책, 106쪽 참조.
정리하면, 계약에 의해 성립된 주권자인 인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이성을 가진 자가 입법을 한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설립되고, 다시 인민의 개별행위에 의해서 정부의 우두머리가 임명된다. 이렇게 성립된 정부는 주권자의 투표에 의해 통제되는데, 주권자인 인민은 정부의 형태와 행정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신임을 각각 물을 수 있다.
Ⅳ. 맺음말
루소는 인간불평등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며 평등한가에 대해서 서술한다. 그리고 인류의 확대에 따라 제도와 권력에 의해 어떻게 불평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사회계약론을 전개한다. 루소는 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안락에 의해 타락한 인간이 자연상태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를 유지한 채 보다 더 나은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한 계약을 성립시킨다. 그것은 모든 권리를 집합적인 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 집합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가설적인 만장일치의 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인민은 평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자신 또한 그 양도받은 단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체가 국가 또는 주권자이며, 주권자의 의사는 일반의지이고, 이 일반의지는 분할과 양도가 불가능한 의지이며, 오류도 없다. 이 일반의지의 객관적 표현이 법률이 되며, 일반화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인민의 주인이 아니며, 대표자도 아니다. 다만 인민의 대리자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사는 인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인민의 지배와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의 이론이 군주의 전제시대의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참고문헌
루소,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정성환 옮김, (홍신문화사: 서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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