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산업복지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산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복지의 정의

2. 산업복지의 필요성

3. 산업복지의 특수성

4. 산업복지의 기업경영적 기능
(1) 기본적 기능
(2) 일반적 기능

5.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현황
(2) 기업복지의 문제점

6. 고용보험

7. 산재 보험

8. 건강보험

9. 국민연금

본문내용

본부장 직무대행은 연대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 이용식 동지가 분신 산화해 갔는데 하마터면 같은 일이 목포에서 발생할 뻔 했다”며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공단이 책상머리에 앉아 자기들 마음대로 산재를 판정해 오고, 치료 종결을 남발하고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노조활동 이유로 불승인 된 삼호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산재승인 자문의 제도 개선 요양급여 산정과 강제치료 종결 남발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IMF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서 직업병의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자가 대량 발생,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5일 과천 노동부청사 앞에서 규탄투쟁을 벌인데 이어,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도 이달 중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면담을 통해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노동단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는 한편 오는 12일 2차 투쟁을 벌이는 등 노동자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89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9만4157명이 각종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수는 289명, 재해자수는 1만2246명이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6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목숨을 잃고, 5,317명이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판정을 받는 등, 2002년 대비 20%정도 산업재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정관식 삼호중공업 지회장은 "작년에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중 90%이상이 환자인 상태에서 강제로 치료종결을 받아 현장에 복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걱정까지 해야 하나"
[인터뷰] 문길주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IMF 이후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작년에 근골격계로 문제가 됐던 삼호중공업의 경우 1만2천여명의 근로자가 IMF 이후 6천명까지 줄어들었다. 2인이 작업을 해야 할 것은 1인이 하다보니 당연히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잦은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근로복지공단은 산재거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내부지침으로 산재승인을 줄이라고 하고 있다.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나가 적자라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고 까지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4대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 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요양관리 제도와 관련해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질환이 특히 문제로 되고 있다. 역학조사를 거치다 보면 최소 1달에서 많으면 6개월까지 걸린다. 월급도 못 받고 병원비는 늘어 감당을 못하게 된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생계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오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재승인에 따른 절차는 필요한 것 아닌가?“노동부에서 내세우는 주장이 그것이다.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 되는 문제이다. 주치의 의견을 통해 우선 산재를 승인을 해 주고, 승인요건이 안된 것은 추후 직장의료보험 등에 청구하면 된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최소한 치료비나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산재 승인이나 치료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면?“손가락이 잘린 경우라면 판단이 쉽지만 직업성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판정되고 있다. 대부분 중소사업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한다. 자문의사 제도가 있지만 한번도 현장을 가 보지 않고 진료차트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한 자문의 인데 공단의 입장이 산재를 줄이라는 것인데 결과가 어떻겠는가.”- 산재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어떤가?“한마디로 모르면 따돌림을 당한다.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번 네 번 발품을 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몇번씩 담당자와 얼굴을 붉히게 된다. 다친사람만 서러운 것이다. 오죽하면 박사가 되겠는가.” / 이국언 기자
기업별 행해지는 복리후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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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사회보험 도입시기 **
국가명
산재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의료보험
독일
1984
1883
1889
1927
1954
1886
영국
1906
1911
1908
1911
1945
1948
스웨덴
1901
1910
1913
1934
1947
1962
미국
1930
-
1935
1935
-
-
주)프랑스
1898(1946)
1930
1919
1919
1936
1945
한국
1964
-
1960
1995
-
1976
참고 문헌 ------------------------------------------------
1. 구종회, 최종혁, 김윤배, 김진수 편저. 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2.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주)나남출판.

키워드

사회복지,   산업복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업보험,   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