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의 활성화와 정부-NGO관계

목차

Ⅰ. 서어

Ⅱ. 문제제기

Ⅲ. NGO
1. NGO의 형성배경 및 개념
2. NGO의 대두원인
3. NGO의 기능

Ⅳ. 정부 - NGO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1. Young의 유형
2. Gidron외(1992)의 유형
3. Coston의 유형
4. 국내에서의 논의

Ⅴ. 한국에서의 NGO-정부간의 관계 조명
1. 한국에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
2. 시민단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우리나라의 정부-시민단체 관계

Ⅵ. NGO-국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색
1. 거버너서에서의 NGO참여
2. 정부와 NGO의 새로운 과제

Ⅶ. 맺는말

본문내용

면의 이슈제기형 활동위주에서 특정분야의 영역을 특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80년대 후반 민주화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성격의 시민단체가 활발히 성장했으나, 정치적 민주화의 이슈가 적어지면서 과도한 정치적 활동을 지향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단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정보화에 대응한 과제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e-mail은 정부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의 정보교환, 의견표출, 집단적 행위가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새로운 ‘시민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정보통신 매체의 확산은 사이버 시민운동(cyber advocacy 또는 electronic advocacy)이라 불리우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Kim, 2001: 2). 사이버 시민운동은 종래 현장위주의 참여와 활동에서 on line을 이용한 새로운 운동방식의 확산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참여의 취약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와 정보요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사이버시민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단체 관계자의 정보화 마인드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시민단체의 공동노력에 의한 기금조성 및 인력양성을 들 수 있다. 자율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는 시민단체의 성장과 활동에 가장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진 헌신적 활동가의 존재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래의 활동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시민단체 내부의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외부자원과 달리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는 단체활동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정부의 역할
첫째, 시민단체의 성장을 위한 정부역할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자율적 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제의 개선과 함께 우편료시설임대 등 단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시민단체의 공공적 역할의 견지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바, 시민단체의 중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개별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공공기금의 조성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영역에 따라 시민단체의 자율영역을 존중하면서 기능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방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데 Service형 시민단체의 경우 정책이나 정부활동에 따른 다양한 부문의 구체적인 기능적 협력방안 모색이나 Voice형 단체의 경우 정부활동에 대한 모니터기능과 정책과정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Ⅶ.맺는말 : 바람직한 정부와 NGO의 관계정립
우리는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큰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제 NGO는 더 이상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NGO가 사회복지, 교육, 환경, 소비자보호, 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NGO의 관계를 평면적이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 관계를 다원적이며 다차원적인 점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NGO관계는 발전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민사회 도래에 따라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경제행정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NGO는 항변(voice)등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시도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NGO관계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NGO간의 대칭적인 관계에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사회의 공공재 또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 최적의 배합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NGO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결정과정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NGO의 역할을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시장의 기능을 한 단계 올리려 한 것과 같은 정책을 NGO부문에서 적용하면 안될 것이다.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왜냐하면 이는 NG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독자적인 섹터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NGO의 역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원의 공유 등의 측면에서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와 NGO관계를 다원적이며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NGO부문은 정부부문과의 관계설정에 앞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NGO는 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집행부의 책임성확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 대표성확보, 중장기적 재원의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다른NGO와의 연대 및 기존의 정책결정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장인봉 외(2002). 조직관리이해
박상필(2001). 「NGO와 현대사회」 - 비영리비정부시민사회자원조직의 구조와 동학(動學)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김중규(2000). 「뉴밀레니엄 행정학」
오승은. 「공공서비스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 -NGO를 중심으로」
김준기.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강상욱. 「우리나라 NGO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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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치,   정부,   NGO,   시민단체,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