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글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사이버 민주주의의 정의
　-사이버 민주주의의 국내·해외 사례


2.본론

　- 정보화로 인한 시민운동의 변화

　- 사이버 시민운동의 유형

　- 사이버 시민운동의 사례
　　1) 아고라의 형성
　　2)한글공정 서명운동
　　3) 부산 도끼 사건 서명운동
　　4) 인천 국제 공항 매각 관련 서명운동

　- 사이버 시민운동의 한계점과 가능성


3.결론

본문내용

운동적 시민사회와 미성숙한 정치사회가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시민사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대중주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사회의 지체라는 불균형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상호 충돌, 대립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토론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시민운동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대중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적절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측면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조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전체적인 보고서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이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삭제하기로 결정.
(2) 가능성
①정서적 유대와 공통된 가치 규범의 형성
사이버 공동체는 정서적 유대와 공통된 가치 규범의 형성을 통해서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소외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해방적’ 가능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동체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필요한 것은 사이버 공동체를 더욱 적극적인 ‘공적 공간’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동체는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구성되고 개개인의 차원에서 의미가 부여될 때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찰적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민 스스로 의미의 생산자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시민문화와 연고주의와 권위주의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문화의 성장이 저해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유대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관심사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이버 시민운동은 이러한 시민문화를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② 쌍방향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능동적 공론 형성
사이버 시민운동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의제 설정 및 공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와 경제 체계의 논리에 의해 점차 식민화되는 기존 공공영역의 위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반면에 그 내부의 담론 질서의 구축과정에서 볼 때, 진지한 숙의나 활발한 논쟁과 합리적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는, 분열적이고 이질적인 의견들의 번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자발적 담론 형성’에 의한 공론이 아닌 ‘매개적 공론 공간’에 의해 창출된 것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진전된 논의의 형성, 새로운 ‘의미틀’의 구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논제의 유지, 구체적 실천들로 진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받기도 했다.
③ 자발적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발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네티즌 중심의 공론은 수평적이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활동 내용과 방향 설정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티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주도적 활동가로 부각될 수도 있다. 소수 게시판 운영진이 존재하긴 하나 이보다는 다수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공론은 의제 설정의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네티즌의 의제 능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 제도화된 체계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집단 문화들과 이슈들을 사이버 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그동안 표현될 수 없었던 목소리들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연대성의 형성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창출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운동방식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시민운동은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운동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시민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었던 ‘참여 시민’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훌륭히 성취해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대안적 시민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민운동은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시민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이버 시민운동이 관심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그 공론의 다양성은 사이버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분명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지닌 합리성, 책임성,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시민운동이 지닌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것이 지닌 한계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전문가 수준에서의 극복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러한 사이버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잠재적 네티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만큼 그 참여 과정과 공론 과정에 있어 책임감과 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께 이야기해보는 토론 주제
1.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확대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
2. 여론은 찬, 반의 균형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올바른 민주의의 실현인 것인가?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agora.media.daum.net
-www.naver.com 백과사전 및 지식인
-http://www.iiac-union.or.kr/ 인천 국제 공항 노동 조합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김용철, 윤성이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석장
-「전자민주주의 구현모델 수립 :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참여행정 실현을 중심으로」
- 한국전산원
-「인터넷 시민운동의 특성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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