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도시재개발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도시재개발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재개발 사업의 논의 배경 및 외국의 성공사례
제1절 재개발 사업의 개념
제2절 외국의 재개발 성공사례
제3절 시사점

제3장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제1절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2절 사업종류별 문제점

제4장 도시재개발 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방향설정 및 제도적 측면
제2절 재개발사업의 방법개선
제3절 사업주체의 역할 조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며 개발부담금, 도시재개발기금 및 지방채를 통한 조달방법이 있다. 초기 투자비용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법인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축적된 개발이익과 지구내로부터 증가된 세금을 활용하여 보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공기업 사례로 보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어려울 것이다. 민관합동 법인의 조직내에서 민관이 마찰을 빚을 소지도 있으므로 전문성과 행정력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론적 접근부터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재개발사업의 실태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의 합리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발전을 위한 행정의 수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목표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그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착수에서 완료까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구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구 가운데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반 요인들을 법 제도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총 망라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무허가 불량주거지역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되었던 노후주거지역은 그 형성경위가 거주민의 특성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법이나 제도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진한 것이나, 재개발지역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적합성과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이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재개발 시행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광역적인 재개발구역은 다시 그 특성이나 사업목적에 따라 공공이 재개발을 시행할 "공공재개발 사업구역"과 "민간자율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도시는 새로운 기능을 담는 사회적·물리적 구조로 적절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익성도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기법 역시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개발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경관에 관계없이 고층 아파트를 단지화 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개량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법체계를 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노후 불량 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적법한 노후 주거지역의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제도의 이원화를 위한 특별법 또는 특칙의 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개선 방향은 단순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 나라의 각종 토지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장·단기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각의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계획수립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공동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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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시재개발사업,   개선방안,   외국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