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에의 EDI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하보험의 정의
2. 적하보험의 기능
가. 안정적 무역발전
나.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
1) 신용장과 적하보험
2)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3) Incoterms 상에서의 적하보험
3. 적하보험의 내용
가. 적하보험의 약관
1) 구 협회 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상 보험조건
2) 신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상 보험조건
3) 전쟁 및 동맹 파업약관
나. 적하보험의 보험기간
1) 보험기간의 시작
2) 보험기간의 종료
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1) 가입금액
2) 보험요율과 보험료
라. 적하보험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시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2) 계약체결 후 알려야 할 사항(통지의무)
마. 피보험자의 조치사항
1) 약관상의 의무
2) 중요사항 약관 (Important Clause)
3) 실무상 조치사항
4. 적하보험 EDI 활용의 필요성
가. 현행의 적하보험 업무절차
나. 적하보험 EDI활용의 필요성
5.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현황
가. 적하보험 EDI 시스템의 구축현황
나. 적하보험 EDI시스템 이용절차
다. 적하보험 EDI 작성법
라.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현황
마. 사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EDI
6.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적하보험 EDI 추진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관계
나. 보험증권의 공증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다.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괄보험 체결 무역업체의 EDI 업무절차>
무
역
업
체
KTNET
1.적하보험
부보신청
-------->
증권통지
<--------
보
험
개
발
원
보
험
회
사
중 계
------>
중계
<------
부보신청
-------->
2.적하보험
증권발급통지
<--------
↓3.보험증서 출력 후 공증(확정일자) 의뢰
L/C 개설은행
법률사무소
4. 공증을 필한후 무역업체가 전달
------------------------------->
무역업체가 복수의 은행거래시에 발생하는 질권은행 선정문제는 개별증서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증서(증권)내용은 EDI에 의거 검증되므로써 포괄보험 거래무역업체에 대한 개별증서(증권)의 공증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와 포괄보험방식으로 약정, 체결한 무역업체에 한하여 은행은 하기의 서류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개별증서(증권)에 별도의 공증받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공증을 필한 적하포괄보험증권 원본 1부.
무역업체와 손해보험회사의 적하보험 EDI약정서 사본 1부.
KTNET와 무역업체의 EDI거래약정서 사본 1부.
은행이 필요로 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 각서형식 공증서 제출.
다.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
적하보험 EDI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공증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나라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EDI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린 세계 최초의 것이었다. 동법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 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및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법적 근거와 보안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EDI에 의하여 적하보험증서(증권)를 발급받더라도 공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증조항을 특별히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인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하보험 EDI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이러한 적하보험 EDI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보험부보가 가능함으로써 무역업체는 빠르고 정확하게 적하보험을 청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손해보험회사 및 은행과 업무 협의 시 전자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보험증서의 무역업체 직접 발급도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로 인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증권전달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으며 자료의 재입력 및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증권 전달 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예상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입력 작업 절감 등에 따른 사업비 절감 요인이 발생 하여 적하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부문의 업무까지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융망과 통관망을 통하여 은행 및 세관 등 관련기관과의 적하보험 EDI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즉 첫째, 적하보험 EDI를 무역 업체에 적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업체간의 제도개선 및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각 업체간의 계약 체결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보험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하포괄보험은 무역업체에서 1년 동안 보험 가입할 계약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포괄보험증권을 공증하여 받음으로써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계약에 필요한 법적인 채권확보는 가능하므로 개별증서(증권)에 별도의 공증을 받는 것을 생략하여야 한다. 셋째, EDI에 의하여 적하보험증서(증권)를 발급받더라도 공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증조항을 특별히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인준”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하보험 EDI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적하보험 EDI를 대부분의 무역업체에 적용시키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은행과 손해보험회사간의 업무 협조가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 있다. 즉 은행의 EDI시스템과 손해 보험 회사의 적하보험 EDI시스템을 연결시켜 무역업체의 불편함이 없는 무역자동화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DI업무가 현재 은행, 손해보험회사, 세관 등 관계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업무의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기반구축이 완성되어야 무역업체가 국제무역의 자유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희철, 심상렬, ‘무역자동화’. 무역경영사. 1995
2.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자동화’ 1995 여름호
3. 한국무역정보통신. ‘무역자동화’ 1996. 34월호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하보험의 정의
2. 적하보험의 기능
가. 안정적 무역발전
나.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
1) 신용장과 적하보험
2) 무역거래조건과 적하보험
3) Incoterms 상에서의 적하보험
3. 적하보험의 내용
가. 적하보험의 약관
1) 구 협회 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상 보험조건
2) 신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상 보험조건
3) 전쟁 및 동맹 파업약관
나. 적하보험의 보험기간
1) 보험기간의 시작
2) 보험기간의 종료
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1) 가입금액
2) 보험요율과 보험료
라. 적하보험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계약체결시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2) 계약체결 후 알려야 할 사항(통지의무)
마. 피보험자의 조치사항
1) 약관상의 의무
2) 중요사항 약관 (Important Clause)
3) 실무상 조치사항
4. 적하보험 EDI 활용의 필요성
가. 현행의 적하보험 업무절차
나. 적하보험 EDI활용의 필요성
5.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현황
가. 적하보험 EDI 시스템의 구축현황
나. 적하보험 EDI시스템 이용절차
다. 적하보험 EDI 작성법
라.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현황
마. 사례-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EDI
6.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적하보험 EDI 추진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관계
나. 보험증권의 공증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
다. 법률에 의한 해결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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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EDI,   적하보험에의 EDI 활용,   화물운송,   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