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내용

소개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3. 프랑스
(1) 경제
(2) 역사
1) 선사시대
2) 고대와 중세
3)르네상스
4)종교개혁
5)프랑스 대혁명
6) 나폴레옹
7) 19세기
8) 20세기

4.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흐름
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탄생
2) 프랑스 사회보장의 흐름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운용
2) 다양성
3) 구성
4) 보장성 혜택
5) 연금 제도
6) 노동제도 및 조합
7) 의료제도

본문내용

수당을 받게 되는데 사회보장청은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자에게만 수당을 준다. 따라서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으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소위 "fin de droits"라는 수당이다.
5) 연금 제도
① 일반 연금 :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단이다. 가입자의 분담금은 월급의 46.6%나 되는데, 본인은 13.5%을 부담하는 반면, 고용주가 나머지 33.1%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한다.
② 특별 연금 : 일반연금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파리 철도공사, 프랑스 국철, 전기 가스공사의 직원들이 각기 다른 특별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③ 개인 연금 : 자영업자나 자유노동자들은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일반연금이나 특별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개인연금은 바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 공단이다.
6) 노동제도 및 조합
① 노동 시간
1831년에 산업 근로자로서 어른의 경우 14시간∼16시간으로 법정화 되었던 노동 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었다. 1936년 6월, 인민 전선정당은 주당 40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 제도를 제정하였다. 1982년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은 39시간으로 단축되었다.
② 휴식 및 휴가
주당 휴식 시간이 1906년 7월에 법률상 주당 연속 24시간으로 인정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주당 2일간의 휴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주당 4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1936년 6월 20일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연 2주의 유급 휴가를 인정하였다. 1982년에는 유급 휴가가 5주로 늘어났으며(프랑스의 이 유급 휴가 기간은 다른 나라들의 유급 휴가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 그 외 경조 휴가 및 교육 휴가와 년 10일에 해당하는 휴일이 있다.
③ 퇴직
퇴직 연령은 1983년 법률에 의거, 37년 6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고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 제도에 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60세로 감소되었다.
④ 노동조합
노조 가입자 수는 현재 매우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대략 봉급생활자의 10%만이 노조에 가입). 또한 프랑스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주의의 특징을 지닌다. 노동자의 조합 활동은 무정부주의, 프루동 학설, 개량주의, 기독교 등 여러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요 노동조합들의 역사는 분열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제1노동조합은 비조합원들의 노조라 할 수 있다.
① 노동 총연맹(C.G.T.)
② 프랑스 민주주의 노동연맹(C.F.D.T.)
③ 노동자의 힘(F.O.)
④ 프랑스 기독교 노동자 동맹(C.F.T.C.)
⑤ 간부 총연맹(C.G.C.)
⑥ 국가 교육 연맹(F.E.N.)
* 노동 총 연맹 (CGT -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중앙 조직이다. 1895년에 설립되어 20세기 초에는 생디칼리즘(혁명적 조합주의)를 표방하고 '자각한 소수자'에 의한 '제네스트'(직접 행동)를 통하여 사회 혁명을 지향하였다. 1906년의 대회에서 채택된 '아이앵 헌장'이 그 정점이며 이를 통해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접 행동에 의해 사회 혁명을 실현하며 노동조합이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하는 혁명적 생디칼리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07년 직접 행동에서 패한 이후 생디칼리즘은 퇴조하기 시작했고, 또한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서기장인 L. 주오 등 주류파는 지금까지의 반전 입장을 버리고 정부와 '신성 동맹'을 맺고 전쟁 협력으로 바꾸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주류파가 단체 교섭을 중요시하는 '개량주의'의 길을 취했던 것에 반대하고 볼셰비즘의 입장에 선 소수파가 1922년 탈퇴하고 통일 노동 총 연합(CGTU)을 발족시켰다. 인민 전선 정부가 성립되기 2개월 전인 36년 3월, 양자가 통합되었으며, 그 후의 공장 점거 투쟁 등을 고양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가입의 완전 자유, 직장 위원회의 임명, 7-15%의 즉시 임금 인상 등을 보장한 '마티뇽 협정'을 성립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 하의 레지스탕스를 통하여 공산당의 영향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전후에는 '전도 벨트' 체제가 확립되자 47년에 이에 불만을 가진 개량파가 이번에는 소수파로 탈퇴하여 '노동자의 힘(CGT-FO)'파를 결성하였다.
드골 체제 아래의 68년 5-6월의 총파업에서 CGT-FO의 후신인 '프랑스 민주 노동 동맹(CFDT)'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여 최저 임금의 인상, 연금 제도의 개선, 조합의 기업 내 활동의 권리 보장 등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72년의 좌익 연합의 공동 정부 강령의 실현에 적용되어 81년 미테랑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세계 노동조합 연맹(WFTV)의 창립 시부터 유력한 구성원이다.
7) 의료제도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시설을 갖춘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의사회에 등록된 의사의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약 두 배나 증가하였는데 현재 약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의사들이 더욱 젊어지고 여성화되고(전체의 30%)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환자들이 가정의였던 일반의를 버리고 최신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의 전문의들을 찾기 때문에 특히 일반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수첩'이란 제도도 어느 병원에서나 이 수첩에 진료 결과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중복 진료나 재검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며 약방에서 치료제 약품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의약품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 목 차 -
1. 서론
2.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3. 프랑스
(1) 경제
(2) 역사
4.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흐름
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탄생
2) 프랑스 사회보장의 흐름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운용
2) 다양성
3) 구성
4) 보장성 혜택
5) 연금 제도
6) 노동제도 및 조합
7)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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