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규명 및 개선방향 제시

목차

1. 한국에서 나타나는 주택 관련 문제의 원인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1) 한국 주택 가격 폭등의 시발점
2)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3) 투기 세력의 개입

2. 주택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
1) 정부 주택 정책의 일반현황
2) 정부가 활용한 정책 내용

3. 정부 시책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1)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선영향(善影響)
2)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악영향(惡影響) 및 문제점

6.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2)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그 영향
3)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야 한다. 특히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급관련규제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의 소형의무 비율강화 및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후분양 적용은 이미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 규제가 될 것이다. 재건축사업의 후분양 및 소형의무비율 적용기준은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주택 정책은 그때그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당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는지 몰라도 주택 시장의 투명화 및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등의 궁극적 가치에는 전혀 다가서지 못했다. 이러한 가치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눈앞에 드러나는 시장의 동향에 집중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편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포괄적 대상에 보편적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세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①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예측 가능한 시장 형성과 합리적인 과세기반 조성
경기예고지표 개발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정보망의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실거래 가격 과세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③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함께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급랭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예산의 증액, 각종 연기금을 이용한 민간건설투자의 확대, 새로운 건설수요의 창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도입부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리, 즉 주택의 개념 및 기능과 투기/투자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및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을 통해 그 원인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 증거로서 ①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에 의한 단기간 거래 행위라는 점, ② 자본가들의 매매차익을 노린 행위라는 점, ③ 적정수요와 관계없는 필요량 이상의 거래 행위라는 점이 있었다.
2)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그 영향
주택 시장의 불안정이 투기에 의한 것임을 밝혀 낸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울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2001년의 이듬해인 2002년부터 시작된 정책을 제시했으며,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10.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선영향과 악영향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상 드러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정부 주택 정책의 선영향으로는 투기 세력의 일부가 주택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의해 적정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어느 정도 마련한 점을 제시하였다. 반면 악영향으로는 ① 지나친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급의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점, ② 투기 세력을 억제시키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수요마저 위축시켰다는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이 가지는 내제적 문제점으로는 ① 경기와 어긋나는 투기억제 대책의 역효과, ② 타 분야 정책과의 대립에 따른 효력의 반감, ③ 임기대응식의 미봉책으로만 일관하여 장기 대책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있었다.
3)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이러한 정부 정책의 악형향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일정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는 먼저 ① 실수요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거래위축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완화를 통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② 임기응변식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고안해내야 함을 주장하였다. ③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형성과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건설경기의 연착륙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참 고 자 료》
◈ 논 문
1.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장 정상화 방안 : 이상영, 김현아 (2003)
2. 현행 재건축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 송승훈 (2001)
3. 200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정책방향 : 손경환 (2004)
4. 523 시장안정대책의 파급효과 분석 : 김용순 (2003)
5.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부동산 대책 : 이희규 (2002)
6. 95 재건축시장대책의 파급효과 분석 : 김용순 (2003)
7.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 이용만 (2003)
◈ 신문기사 / 사설
1. 투기세력만 잔뜩 키워놓은 정부의 주택정책 : 박은혜 객원기자 (2001)
2. 1가구 3주택 장기보유 세공제 없앤다 : 한국경제 (게재일 2003-2-12)
3.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지방서 내집마련 쉬워져 : 미디어 다음 (게재일 2004-9-17)
4. 입지, 규모따라 청약률 ‘극과극’ : 한국경제 (게재일 2003-3-1)
◈ 기 타
1. 2003 주택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3.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5. 구글 정보검색 (http://www.google.com)

키워드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공급을 확대,   임기대응식의 미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