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보장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보건.의료보장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의료서비스 접근성보장과 사회보장 효과 평가

Ⅳ.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의 평가

Ⅴ. 의료비의 증가추세와 억제방안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의료보험제도 실시이후 보험가입자의 의료기관이용빈도를 나타내는 수진율의 증가추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민의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1 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별, 거주지역별,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인일부부담제도의 개선, 지역간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관리운영체제의 개선, 보험료 거출 및 보험급여의 소득연계 강화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제가 비교적 영세한 소규모의 조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며, 조합재정이 취약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영세 의료보험을 통.폐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으로 운영하거나 통합일원화시켜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 지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증가 및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압력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조정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현행 의료비의 지급방식인 행위당 수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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