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 - 노인의료보장정책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 - 노인의료보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의료보장정책이란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노인건강진단

3.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1) 의료보장제도의 문제
2)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부족
3) 의료비 부담의 과중
4) 의료수급의 불균형
5) 노인병원 개설 기피 현상의 문제

4.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의료보장제도 개선
2) 건강보험에서의 본인 부담금 인하
3) 의료급여 내용의 확대
4)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확충
5) 노인 건강진단서비스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복기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시설(예 :일본의 노인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노인 건강진단서비스 확대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진단 종목 또한 일반종합건강진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병 검진을 실시 하지만 매년 실시율이 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병 검진은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실시하게 되는데 대부분 배우자로서 여성들인 주부들이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이 두 대상이다. 성인병은 1차,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특정 암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노인무료건강진단은 1차 진단에서 질환 의심상태가 확인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수반 되지 않음으로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혜범위의 축소, 진단과목의 제한성, 부정기적 실시일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무료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자비부담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 특히 정기 검진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검진대상자의 수검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건강진단사업의 개발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성별, 연령별 구분실시 및 다양한 검진종목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 검진실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검진편의를 위한 검진환경 조성 및 건강진단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셋째, 성인병 검진의 목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성인병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있음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수검률이 저조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용 절감 국민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5. 나의 의견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건강상의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시기이다.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만성질환의 노인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들의 장애는 의료적인 보호나 의존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노인들의 병원 입원율과 통원치료의 비율을 보면 젊은이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노인들이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되는 것은 더 오랫동안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질병완치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젊은 세대에 비해 길기 때문에 노인들의 병원입원율과 통원치료의 비율은 더 높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불가피하게 약화되어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 중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인간의 수명의 연장에 의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건강문제 즉 의료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게 되는 사회문제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는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적극적인 확충발전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5대 사인이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사고, 고혈압성질환인 점을 보면 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의 발전의 결과로서 감염에 의한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이 크게 되어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개인적인 비용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 및 독립적 생활 유지능력 정도에 따라 노인인구는 여러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에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서 노인의료 분야는 국민개호보험의 실시 그리고 보험급여기간의 확대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 가능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 가능한 노인을 지역봉사 및 유급 봉사원으로 활용하고 보람있게 여생을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시군구 단위에서 치매노인 종합관리 체계망을 수립하여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시설을 활성화하고 치매노인 및 부양자와 상담신고센터와의 연락체계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와상노인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와상노인 줄이기 운동을 보급하고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이러한 운동의 보급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넷째, 보다 효율적인 재가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보건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을 통한 감독, 지역보건복지계획입안자(Planner)의 교육 및 양성을 통해 간병전문요원, 복지행정요원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노인보건의료부문의 충실에 따른 간병전문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문옥륜 외(2001).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미혜 외(2007).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권순만(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임현재(2000). 노인복지 관점에서 조명한 의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의료보장,   의료보장정책,   노인,   노인의료보장,   노인의료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