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시오 -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3.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1) 임의고용보험제도
2) 강제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비용부담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고용보험료 산정의 개선방향
2) 지급체계의 개선방향
3) 국가부담의 의무화
4) 관리운영의 민주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지않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관례를 준수하여 반드시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급여체계상 실질급여는 각종 상여금 및 수당으로 인해 본 봉급액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준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부담의 의무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두번째 문제점은 고용보험의 재원에 있어서 민간의 사보험과 같이 노.사의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업이 산업사회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각각 책임을 분담하고 노.사.정연대의 힘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정부담에 있어서 국가의 일반회계지원이 강제화되어야 한다.
4) 관리운영의 민주화
참여의 민주화를 어떻게 제도화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참여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첫째, 노동부내에 노사정으로 구성으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각각 조직을 대표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권한은 심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및 감사의 기능까지 확장되어야한다. 둘째, 실업급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시 재심사권한을 가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역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이들의 결정사항은 집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안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고용조정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면 첫째, 불황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고용주에게 보 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둘째, 특정불황업종에 속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고용주에 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7. 나의 의견
현행의 고용보험법안대로 직업훈련제도와 능력개발사업을 분리했을 경우에 첫째, 기업간 분절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며 둘째, 사실상 능력개발사업의 추진이 무의미해지며 셋째, 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으로는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책은 직업훈련실시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훈련실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있어야 한다. 제기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중소기업간의 공동직업 훈련소 마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중소기업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인정직업 훈련기관에 위탁했을 시에도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훈련의 효율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미국(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업분야의 직업훈련 정보를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업분야의 직업훈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실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훈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직업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구인구직정보, 직업정보, 직업전망 등 다른 정보와 상호 연계되어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방안이 중요하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촉진훈련, 대학훈련까지 모든 실업자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총괄관리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이들을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훈련계획서에 과정별 취업율, 취업전망, 필요지식 및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도록 하여 상담자료 및 수요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직신청서에 재취업훈련 희망여부, 희망직종,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훈련수요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직업훈련 담당공무원, 특히 지자체에 고용촉진훈련 전담자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훈련의 비용-편익에 관한 분석, 사업별 효율성형평성 및 효과분석, 재원조달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에 관련된 분석들이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향후의 고용촉진조정은 저소득층 중시의 훈련으로 국한하고, 고용보험 또는 대학 등에서의 교육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기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직업훈련등은 고용보험훈련으로 통합하여 노동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고용보험훈련으로 통합할 경우 훈련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통일, 행정관리의 효율화 등의 효과로 인해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작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일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실업자 직업훈련과 일반 직업훈련간의 연계, 재원조달이 방법 및 배분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 시장실패가 발생한 부문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또는 사업장 자체 직업훈련에 맡기도록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직업훈련을 고용보험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재조정이 요구되며, 대기업은 최소한의 사업보험적 성격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2007). 노동법. 박영사.
원석조(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김태성 외(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이병태(2007).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키워드

고용,   고용보험,   문제점,   사회보험,   강제,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