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II.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I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한계와 관련된 사례 및 시사점
1.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관련된 사례
2. 사례의 시사점

IV.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1. 냅스터 사례와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
2. 냅스터 사례의 경우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렇게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위주의 법이라 할 수 있다(황희철, 1996). 저작권법의 모든 법리와 개념이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저작 분야에서 매체(physical tangible medium)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송의 등장과 더불어 매체의 유통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하며, 매체와의 결합, 매체와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법의 체제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그 적용 대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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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   디지털 컨텐츠 유통,   저작권 보호